외교문서

유엔 40주년 기념 선언문 : 유엔 가입의 보편성 원칙 조항 관련, 1985. 전2권 V.2 1985.8.17-10월

[57738] 유엔 40주년 기념 선언문 : 유엔 가입의 보편성 원칙 조항 관련, 1985. 전2권 V.2 1985.8.17-10월

유엔 40주년 기념 선언문 : 유엔 가입의 보편성 원칙 조항 관련, 1985. 전2권 V.2 1985.8.17-10월

유엔40주년기념선언문:유엔가입의보편성원칙조항관련,1985.전2권v.21985.8.17-10월

30357

1985

1985

국제연합과

731.29

인도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팔레스타인

2020-0062

11

0001-0185

2021

1985년 중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선언문의 유엔가입 보편성원칙 강조 조항 포함을 위한 외교 교섭 내용임.

1. 보편성원칙 조항 교섭일지
 • 1985.7.18. 40주년 선언문 초안 작성을 위한 실무그룹 비공식 회의 개최
 • 1985.7.19. 인도 측 제1차 초안 배포
 • 1985.7.23. 외무부, 인도 측 초안상 보편성원칙이 탈식민 문제 조항에 간단히 언급된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 따라 보편성원칙이 탈식민 문제 조항과 별개의 독립조항으로 언급될 수 있도록 관련 공관에 외교 교섭을 지시 
 • 1985.8.5. EC구주공동체 측룩셈부르크 제출은 보편성원칙 불포함 선언문 초안 제출
 • 1985.8.9. 외무부는 EC 측 초안에 보편성원칙이 독립조항으로 언급될 수 있도록 외교 교섭을 전개 
 • 1985.9.3. 인도 측 작성 선언문 제2차 초안상의 보편성원칙 언급내용 불충분 지적 및 한국 정부 희망 문구보편성원칙의 미성취 유감 및 모든 평화애호국의 유엔가입 촉구 포함 교섭 지시
 • 1985.10.18. 초안 심의를 위한 대사급 회의에서 보편성원칙이 반영된 40주년 선언문 초안 채택 

2.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선언문에 보편성원칙 포함을 위한 외교 교섭 목적
 • 유엔 창설 40주년이 되는 현재까지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보편성원칙에 위배되는바, 40주년 기념선언문에 모든 평화애호국의 유엔가입을 허용하는 보편성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

3.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선언문에 보편성원칙 포함을 위한 외교 교섭 결과
 • 유엔 창설 40주년 준비위원회는 팔레스타인 문제, 군축 문제, 국제테러 문제, 경제질서 문제 등에 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40주년 선언문 채택이 불발됨.
 • 총회의 선언문 채택 유산에 따라 보편성조항은 컨센서스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지못함.

국제연합(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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