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22] 유엔 총회, 제45차. New York, 1990.9.18-12.21. 전17권 V.2 기조연설 지지교섭 I : 각서memorandum 배포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7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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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총회, 제45차. New York, 1990.9.18-12.21. 전17권 V.2 기조연설 지지교섭 I : 각서memorandum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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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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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18.~12.21. 뉴욕에서 개최된 제4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한국입장 지지교섭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90.8.20. 제45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입장 지지교섭을 위한 메모랜덤을 작성함.
     • 주요 내용
      - 새로운 국제상황하에서 한국 유엔가입 지연은 부당
      - 한국의 유엔가입은 한반도 평화증진 및 한반도의 종국적 통일에 기여
      - 북한의 단일의석 하 유엔가입은 비현실적이며 유엔헌장에 위배
      - 유엔가입 문제는 유엔헌장 상의 요건으로만 취급 필요남북한 간 문제와 유엔가입 문제는 별개의 문제
    
    2. 외무부는 1990.8.22. 제45차 유엔총회 시 세계 각국 정상들의 기조발언에서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발언이 포함되도록 교섭할 것을 해당 전 재외공관장에게 지시함.
     •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각서 및 제45차 유엔총회 기본대책 자료 송부
      - 교섭각서는 영문본, 불어본, 스페인어본을 각기 작성하여 전달
    
    3. 북한 측은 1990.9.24.~25.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외무성 비망록 등 유엔 안보리문서를 배포함.
     • 북한 비망록 요지 
      - 남북한 유엔가입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 
      - 단일의석 가입안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
      - 남북한의 동시 또는 별도가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에 장애를 초래
     • 북한 비망록에 대한 대응은 아래 요지의 주유엔대사 명의 서한으로 대신하고, 북한 측 서한에 대해서는 무시함. 
      - 총회 대비 한국 측 메모랜덤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북한의 단일의석 가입안의 비현실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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