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17] 한국의 유엔 가입 추진, 1989-90. 전14권 V.10 남북한 안보리 문서 배포 I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7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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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제44차 유엔총회시 유엔가입 추진을 위한 남북한의 안보리문서 배포 현황임.
    
    1. 북한은 유엔 안보리문서 배포를 통해 단일의석 유엔 가입을 주장함.
     • 1989.8.28.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안보리문서 S/20812
      - 유엔가입 문제는 남북한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남북한이 연방제 통일 후 단일국가로 유엔에 가입해야 함.
     • 9.21.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북한 외교부 각서안보리문서 S/20858
      - 통일 후 단일국가로 유엔가입 주장
     • 10.5.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Rimpac 90’ 관련 성명안보리문서 S/20882
      - 통일 후 단일국가로 유엔가입을 주장
     • 11.20.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북한입장안보리문서 S/20975
      - 11.9. 한국이 배포한 유엔 안보리문서S/20956를 언급하고 북한의 기존 입장을 반복
    
    2. 정부는 유엔 안보리문서 배포를 통해 북한 제안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을 주장함.
     • 1989.9.5.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한국입장안보리문서 S/20830
      - 독립이후 가입추진 약사, 유엔가입 시 한반도 평화유지 및 남북대화 기여를 언급
      - 보편성 원칙 등 유엔가입 당위성을 강조
     • 11.9. ‘보편성 원칙과 대한민국의 유엔가입’ 제하 한국입장안보리문서 S/20956
      - 보편성 원칙을 강조한 최근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유엔총회 배포 문서에 주목하고, 1989년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약 50개국의 한국입장 지지 발언을 언급함.
     • 12.12. 상기 북한의 유엔 안보리문서S/20975를 반박하는 주유엔대사 명의의 공한을 주유엔 각국 대표부에 발송함.
      - 1989년 유엔총회 시 북한입장 지지 발언국이 60개국이었다는 왜곡된 내용을 지적하고 1955년 총회결의 및 1973년 총회 결정 등에 관한 왜곡된 북한의 해석을 반박함.
      - 한국이 유엔가입 문제를 남북대화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북한 주장의 왜곡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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