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 Paris, 1990.11.19-21. 전2권 V.2 11.21-12월

[57704]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 Paris, 1990.11.19-21. 전2권 V.2 11.21-12월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 Paris, 1990.11.19-21. 전2권 V.2 11.21-12월

csce구주안보협력회의정상회담.paris,1990.11.19-21.전2권v.211.21-12월

30278

1990

1990

서구2과

729.33

프랑스

러시아

미국

2020-0056

9

0001-0203

2021

1.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34개국 정상회담1990.11.19.~21., 파리 결과 
 • CFE유럽재래식무기감축 협정 서명
  - 무기별 보유한도 설정, 지역별 보유한도 설정, 국가별 보유한도 설정, 협정 시행 및 검증
 • 우호선언 채택
 • 정상회담 최종문서파리헌장 조인
  - 구주정세 전반: 다원적 민주주의 및 인권, 법치주의 강조, 통일독일 추인 및 현 국경선 재확인
  - CSCE 향후 정책방향: CFE 이후 새로운 단계의 군축 협의 계속, 경제협력 및 환경 관련 협력 강화
  - CSCE의 상설기구화 합의: 정상회담격년 및 외상회담매년의 정례화, 상설사무국프라하, 분쟁방지센터비엔나, 자유선거감시기구바르샤바 설치 및 CSCE 의회 협의회 운영
 • 페르시아만사태 협의
  - 미국의 페르시아만사태 무력개입 지지 확산 노력을 위한 주요국들과의 개별 접촉 및 비공개 회담을 하였으나, 소련, 프랑스 등과의 이견으로 별무성과

2. CSCE 정상회담 평가 및 의의
 • 얄타체제에 의한 동서 냉전시대 종식의 공식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신유럽 질서 태동
 • CFE협정 타결로 유럽에서의 재래식 전쟁 위협 감소
 • CSCE의 제도화 기본틀 마련
 • 기본적 이념과 체제를 공유하는 신유럽 대두

파리

유럽안보협력기구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

CSCE 정상회담

페르시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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