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03]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 Paris, 1990.11.19-21. 전2권 V.1 1월-11.2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7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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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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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이 1990.11.19.~21. 파리에서 개최됨.
    
    1. CSCE 외무장관 회의1990.10.1.~2., 뉴욕 결과
     • CSCE의 역할강화 합의, CSCE 정상회담의 파리 개최 합의, 독일 통일 환영
     • 걸프사태 관련,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의 무조건 즉각 철수를 촉구하고, 유엔안보리의 제반 관련 결의안을 전폭지지 
    
    2. CSCE 파리 정상회담에 앞서 채택될 CFE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에 관한 오스트리아 외교계 및 언론계의 평가
     • CFE조약 채택은 제2차 대전 이후 최대의 군비축소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바, 인류사상 처음으로 전쟁에 의하지 않고 엄청난 무기를 파괴 또는 다른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임.
     • CFE조약 채택으로 유럽에서 재래식 전쟁의 위협은 사실상 없어졌음.
     • 최근 동구의 정세변화와 더불어 CFE조약 검증제도는 서구에 대한 소련의 기습공격 능력에 종지부를 찍었음.
     • 정치적으로 CFE조약은 유럽인들에 대해 첫째, 장래 소련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과거와 같이 지나친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고, 둘째, 독일 군사력이 장래 증강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되었음.
     • CFE 협상이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의 협상이라는 점 때문에 사실상 해체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그동안 명목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이제 CFE 협상이 끝났으므로 해체는 시간문제임.
    
    3. CSCE 정상회담 주요 일정
     • 11.19. CFE협정 및 NATO-WARSAW22개국 간 우호선언일명 파리선언 서명프랑스 대통령, 국가원수간, 개막식 및 제1차 회의,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주최 오찬, 제2차 회의기조연설
     • 11.20. 제3차 회의기조연설, 제4차 회의기조연설, CSCE 경축 문화행사
     • 11.21. 제5차 회의최종문서Final Act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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