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1990. 전3권 V.3 7-12월

[57702]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1990. 전3권 V.3 7-12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1990. 전3권 V.3 7-12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1990.전3권v.37-12월

30276

1990

1990

동구1과

안보과

729.31

러시아

2020-0056

7

0001-0122

2021

1990년 하반기 중 개최된 NATO 특별정상회담과 NATO 방위기획위원회 및 핵기획단 회의국방장관 회의 관련 내용임. 

1. NATO 특별정상회담 결과1990.7.5.~6., 런던
 • 동･서 양 진영 간 관계개선
  - 어떤 경우든 선제 무력 불사용 의지 표명
  - NATO･WTO 간 공동불가침선언 제안
  - NATO･WTO 간 정례 외교연락망 수립 촉구
 • 재래방어전략 수정
  - 동유럽 주둔 소련군 철수 및 CFE유럽재래식무기감축 이행을 전제로, NATO 연합군을 소규모 기동군대로 전략 및 구조변화 도모
  - CFE 협상 및 신뢰･안보구축조치 협상의 연내 타결에 주력
 • 핵전략 수정
  - 당분간 유럽배치 핵 및 재래식무기의 적절한 혼용을 지속하기로 다짐
  - 동유럽 주둔 소련군 전면철수 및 CFE 협정 시행을 전제로 핵 의존 축소최후 수단으로만 핵무기 사용
 •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제도화 및 활성화
  - 연 1회 이상 정부수반급 또는 각료급 협의회 개최

2. NATO 방위기획위원회 및 핵기획단 회의국방장관 회의 1990.12.6.~7., 브뤼셀
 • NATO의 새로운 안보전략, 방위협력 강화방안, 유럽･대서양 간 결속, 걸프사태 등을 중점 논의
 • 동 회의 후 Woerner NATO 사무총장의 발언 요지
  - NATO의 새로운 방위전략 및 군사자세
 ･ NATO는 지금까지 채택해온 유연반응 및 전진방위전략 대신 유럽의 정치군사적 상황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위전략을 작성 검토 중
 ･ 신전략은 1991년 봄 각료회의까지 성안 목표, 1991.6월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 전망
 ･ 장래의 병력 태세와 관련, 유럽에서의 재래식 및 핵병력 주둔 필요성 재확인, 평시 병력은 소규모 유지, 위기 시 급히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제고, 다국적군 적극 활용
  - SNF단거리핵무기
 ･ 유럽의 비핵화는 모든 국가가 반대모든 국가가 재래식 및 핵병력의 적절한 혼합보유 찬성
･ 대부분의 국가가 핵무기 보유 50% 감축 후에도 나머지 보유분에 대한 대폭적 감축희망, FOTL de LANCE 미사일 개량계획 포기대신 이중목적 항공기의 중요성을 강조
  - 다국적군
 ･ 구주연합 사령관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원칙적 합의, 새로운 전략채택과 병행하여 계속적인 협의가 필요

브뤼셀

런던

세계무역기구(WTO)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

유럽

NATO 방위기획위원회 및 핵기획단 회의국방장관 회의

NATO 특별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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