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1990. 전3권 V.2 4-6월

[57701]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1990. 전3권 V.2 4-6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1990. 전3권 V.2 4-6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1990.전3권v.24-6월

30275

1990

1990

동구1과

안보과

729.31

벨기에

캐나다

영국

러시아

2020-0056

6

0001-0161

2021

1990년 중 개최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단 및 국방기획위원회 국방장관 회의와 NATO 이사회 관련 내용임. 

1. NATO 핵기획단 국방장관 회의1990.5.9.~10.,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 회의 결과에 대한 언론 평가
  - 최근 중유럽 및 동유럽의 정치･군사적 정세변화에 따라 궁극적으로 NATO는 지상배치 최단거리 전역 핵무기 철폐 및 핵무기 선제사용을 포기할 듯하나 핵무기에 대한 전쟁억지는 NATO 정책의 요체로 불변임.
  - 최단거리 핵무기 필요성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유연성Flexibility과 보다 긴 사정거리를 제공하는 하위전략 핵무기 체계Sub-strategic Nuclear Systems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음.

2. NATO 국방기획위원회 국방장관 회의1990.5.22.~23., 벨기에 브뤼셀
 • 회의 후 발표된 최종성명 요지
  - NATO는 계속 집단안보의 기초가 됨을 재확인하며,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및 군비통제 과정 등이 협력적 안보강화를 위한 제조치 개발의 중대한 보충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동서 관계변화를 활용한 첫 단계로 전 회원국의 매년 실질 방위비 3% 증가목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음을 인정
 • 집단안보체제 필요성이 상존하고 억지와 방어를 통한 전쟁예방의 기본원칙을 고수

3. NATO 이사회외무장관회담1990.6.7.~8., 영국 턴베리
 • 회담 관련 언론보도
  - NATO 외무장관들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군사동맹체제로부터 정치적 기구로 성격이 변화하기로 한 바르샤바조약기구 정상회담1990.6.6-7., 모스크바의 결정을 환영하고, NATO도 소련 및 동구 국가와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 NATO 외무장관들은 범 유럽적인 정치기구로서 CSCE의 역할 증대를 강조하였으나, 동 기구가 NATO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양 기구는 상호 보완체계에 있음을 명백히 함으로써 소련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언급
  - 유럽의 안정을 위해 통일독일이 NATO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강조

Brussels

카나나스키스

턴베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

NATO 국방기획위원회 국방장관 회의

NATO 이사회외무장관회담

NATO 핵기획단 국방장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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