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1990. 전3권 V.1 1-3월

[57700]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1990. 전3권 V.1 1-3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1990. 전3권 V.1 1-3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1990.전3권v.11-3월

30274

1990

1990

동구1과

안보과

729.31

독일

2020-0056

5

0001-0161

2021

1990년 중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Open Skies영공개방 회의와 NATO 방위산업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창설 제안 관련 내용임. 

1. Open Skies영공개방 회의1990.2.12.~14., 오타와
 • 참석자
  - 베이커 미 국무장관,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을 비롯한 23개 NATO 및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외무장관 
 • 주요 협의 내용
  - Open Skies 문제와 더불어 CFE유럽재래식무기감축 협상 진척상황,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정상회의 개최 및 준비문제, 독일 통일문제 등이 협의 되었으며, 주요 합의내용을 Open Skies 코뮤니케와 CFE 및 CSCE 코뮤니케로 발표
  - 전 참가국 외무장관들은 Open Skies 체제가 참가국들의 상호개방 및 신뢰강화, 분쟁위험의 축소, 군사활동의 예측가능성 제고, 군축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이의 성공적 실천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 표명
 • 독일 통일 문제 협의 
  - 동･서독 외무장관 및 독일 점령 4대국미･영･프･소 외무장관은 동･서독이 미･영･프･소 4대국과 협의하여 독일 통일문제를 추진하도록 한다는 독일 통일에 관한 “2 Plus 4” 구상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관련 회담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

2. NATO 방위산업 GATT 창설 제안
 • William Taft NATO 주재 미국대사는 1990.3.15. 독일구 서독 Bonn의 한 강연회에서 “NATO 방위산업 GATT” 창설을 제안함.
 • Taft 대사는 “미래의 방위와 NATO의 산업협력” 제하 연설에서, 구미 방위산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나은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한 아래의 4가지 방안을 제안함.
  - NATO 회원국 간의 1 방위산업 개발에 대한 조기 협의 2 기술이전 제한 완화, 3 방위산업 기반 국제화 확대, 4 GATT형의 방위산업 무역체제 구축 등 4가지로 구성
 • 미 국무부는 상기 Taft 대사의 제안은 국무부에 사전 보고되지 않은 사견이며, 미국 측 공식견해가 아니라고 설명함.

오타와

제임스 베이커

에두아르드 셰바르드나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세계무역기구(WTO)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Open Skies영공개방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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