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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정책 연구기관 설립 관련 검토, 1988-90

[57693] 북방정책 연구기관 설립 관련 검토, 1988-90

북방정책 연구기관 설립 관련 검토, 1988-90

북방정책연구기관설립관련검토,1988-90

30233

1988

1990

동구1과

727.11

러시아

미국

2020-0053

10

0001-0084

2021

1988~90년 중 북방정책 연구기관 설립 관련 검토에 관한 내용임.

1. 북방정책 관련 연구소 설립 및 지원 문제 관계부처 회의1988.11.7.
 • 참석범위: 청와대정책보좌관실, 외무부, 경제기획원, 문교부, 통일원, 상공부 및 코트라
 • 의제 및 토의결과
  - 국가차원의 공산권 연구기관 설립문제 : 새로운 연구소의 설립보다는 기존연구소세종연구소를 활용, 육성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되, 신규 연구소 신설 시 소요예산, 인력 등 종합검토안을 제2안으로 함께 상부보고 준비
  - 기존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문제: 예산상 제약을 감안하되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 북방자료센터 설립문제: 통일원, 코트라, IPECK국제민간경제협의 등 그 기능에 따라 다원적으로 자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기로 추진

2. 국무총리 지시사항 실천 계획
 • 지시 사항
  - 소련문제를 조사･연구하고 있는 정부･학계･민간연구소 등이 기관간 협조를 강화하고 연구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자료와 지식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각 기관, 단체별로 자료 협조를 할 경우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창구일원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시행 방안 
  - 외교안보연구원을 중심으로 소련 사정에 대한 조사 활동 강화 및 세종연구소 활용방안 강구
  - 국내기관의 외국에 대한 자료요청은 외무부로 창구일원화

3. 소련문제연구소 파악 
 • 외무부는 주미국대사 등 주요국 주재 대사에게 주재국의 저명한 소련문제연구소 및 그 중점 연구분야 현황 파악･보고를 지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청와대

기획재정부

외교부

세종연구소

국제민간경제협력위(IPECK)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소련 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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