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김일성 신년사관련 북한측 안보리문서 배포에 대한 대응, 1990

[57688] 김일성 신년사관련 북한측 안보리문서 배포에 대한 대응, 1990

김일성 신년사관련 북한측 안보리문서 배포에 대한 대응, 1990

김일성신년사관련북한측안보리문서배포에대한대응,1990

30190

1990

1990

국제연합과

726.12

북한

대한민국

2020-0050

3

0001-0180

2021

1990년 중 김일성 신년사 관련 북한 측 안보리문서 배포에 대한 대응 관련 내용임.

1. 주유엔 북한대표부 요청으로 김일성의 1990.1.1. 신년사 중 한반도 통일문제 관련 부분이 1.2.자 안보리문서로 배포되었는바, 동 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7･4 공동성명 3대원칙,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제안 등 합리적 통일방안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간섭과 남한의 유엔가입 등으로 통일 미실현
 • 통일 관련 제의
  - 남북간 장벽제거군사분계선 남측 콘크리트장벽 제거
  - 남북 각계 각층 인사의 자유왕래 실현
  - 남북간 전면 대화 및 협력

2. 상기 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
 • 통일원 당국자는 1990.1.3. 김일성 신년사 관련 논평
  - 군사분계선 남한 측 지역에는 콘크리트장벽이 없음.
  - 북한이 베를린장벽처럼 남한 측이 장애물을 설치한 것처럼 대내외에 선전하여 남북한 긴장 대결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려는 의도임.
 • 국방부 대변인은 1.6. 김일성 신년사 관련 성명
 • 외무부는 1.20. 전재외공관장에 북한의 콘크리트장벽 제거 주장 대응홍보 자료 배포
  - 한반도 휴전선지역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베를린장벽 같은 콘크리트장벽이 없으며 인적교류 차단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장벽도 없음.
  - 콘크리트 시설은 북한 기계화 부대의 기습남침에 대비하여 주요 접근로 상에 설치한 대전차 방어장애물뿐이며, 그 외 북한의 침투저지를 위한 철책 장애물이 있음.
  - 북한은 콘크리트, 돌 등을 이용하여 1,000~4,000m의 대전차 장애물을 10여 개소 이상 설치했으며, 전기철조망을 포함한 3~5중의 철책을 전전선지역에 구축하고 있음.
  - 남북한 자유왕래를 위해 장벽 제거를 주장하는 북 측이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여행조차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북 측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

김일성

국방부

외교부

한국의 유엔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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