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nouye, Daniel K.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장 방한, 1990.4.9-12

[57636] Inouye, Daniel K.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장 방한, 1990.4.9-12

Inouye, Daniel K.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장 방한, 1990.4.9-12

inouye,danielk.미국상원세출위원회국방소위원장방한,1990.4.9-12

30061

1990

1990

북미과

724.52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0-0042

19

0001-0111

2021

Daniel K. Inouye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장 일행이 1990.4.9.~12. 방한함.

1. 방한 경위
 • Richard Collins 미국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 전문위원은 주미국대사관 직원 면담 시 동 소위 소속 의원 일행이 1990.4.7.~17. 서울, 블라디보스토크, 도쿄 등을 방문할 예정임을 알려옴.
  - 동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AKRBR 의회가 주도하는데 대해 회의적이며, 한미 정부간 협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방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이 목적이라고 언급 

2. 주요 방한일정
 • 대통령, 외무부장관 예방 및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 국방부장관, 국회 외무통일위원장 예방
 • 포항제철 시찰

3. 방한 결과1990.4.10. 외무부장관 면담 주요내용
 • Inouye 의원 언급 요지 
  -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1950년 당시와 같이 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 그러나 젊은 의원들은 한국전의 폐허현상을 본적이 없으며, 최근 유럽의 변화 등에 따른 행복감에 도취되어 평화배당금 운운하면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주장하고 있음.
  - 대다수 미국 국민들은 한국이 현재 미국의 7대 교역국일 뿐 아니라 세계 20대 교역국으로 꼽힐 만큼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음에 비추어 주한미군의 유지에 필요한 방위비분담을 떠맡을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음.
  - 현저한 방위비 분담증액 입장을 밝히는 것이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을 위해 의회 내 동료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외무부장관 언급 요지
  - 북한이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을 지속함으로써 남북한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안보현실임.
  - 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위해 능력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다니엘 이노우에

리처드 G. 콜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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