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

[5762]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

재일본한국인법적지위및복지향상문제

6585

1972

1973

교민1과

791.23

일본

대한민국

P-0012

4

0001-0076

2004

1. 주일대사는 1972.1~73.1월 중 아래 기준에 따른 매월 말 영주권 신청 및 허가 사항 현황을 보고함.
• 협정영주권 1조1항 해당자, 협정영주권 1조2항 해당자
• 일반영주권, 국적조회 

2. ‌외무부는 1973.1.30.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아래 교섭을 목적으로 재외국민과장의 2.20.~24. 일본 출장을 결정함.
• 목적: 협정영주권 미신청자 구제 문제에 관한 일본 법무성과의 협의 및 한국 입장 설득, 협정영주권 불허자 수 증가 방지를 위한 교섭
• 주요 일정: 법무성, 외무성, 민단, 주일대사관 담당관 등과의 면담

3. ‌외무부 영사국은 1973.4.6. 외무부장관의 일본 오히라 외상 면담에 대비하여 ‘재일한국인의 협정영주권 신청 유자격 미신청자 구제 문제’에 관한 아래 자료를 아주국에 송부함.
• 한·일 간 ‘법적 지위’ 협정에 의해 1971.1.16. 신청이 마감된 재일한국인의 협정영주권과 관련하여 약 23만 명의 신청 유자격자의 미신청에 따른 구제 방안 해결이 필요한바, 일본 측은 의회 승인 문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협정영주권 신청 기간 재설정을 거부 중임.
• 양국 간 법적지위협정의 기본 정신에 비추어 영주권 신청 기회 재부여가 인도적인 처사임에 따라 일본 정부의 호의적인 고려를 촉구함.

4. ‌주일대사는 1973.6.21. 영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아래 동경 및 관동지방 민단단장 연석회의 자료를 송부함.
• 재외국민 등록 촉진 및 재외국민 등록에 관한 업무지침
• 호적 정비
- ‌재외국민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 특례법
• 협정영주권(협정 1조2항 해당자) 신청 촉진
• 교민의 새마을운동 참여
- ‌새마을운동 참여에 관한 업무지침
• 영사 업무 간소화
• 교민 재산반입 등 장려 
• 참고자료: 동경도 및 관동지방(9개 현) 교민 현황
- ‌교민 수(1972.12월말 현재): 108,075명
- ‌영주권 신청 수 및 허가 수(1973.1월말 현재): 신청자 52,555명 중 허가자 50,125명 
- ‌국민등록필자 수(1973.5월말 현재): 49,363명

영주권

재외국민

일대사

재외국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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