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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 추진자료

[5761] 일본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 추진자료

일본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 추진자료

일본의출입국관리법개정추진자료

6584

1973

1973

교민1과

791.23

일본

P-0012

3

0001-0042

2004

일본의 1973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관련 사항임.

1. 출입국관리법 개정 목적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1951년 포츠담 정령(政令)으로서 제정된바, 최근 국제 교류의 증대에 따른 출입국자의 비약적인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수속 간소화 및 체류 자격 합리화 등 필요성이 대두
• 현행 출입국관리법 폐지 및 국가의 지위에 상응하는 출입국제도 확립 

2. 개정 출입국관리법 특징
• 단기체류자 입국수속 간소화, 일시상륙허가 대상자 확대 등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 제공
• 체류 자격 합리화 등으로 체류 외국인의 편의 도모
• 강제퇴거자의 일정한 수용 및 퇴거 시 편의 제공
• 영주권자,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강제퇴거 사유 일부 완화

3. 개정 출입국관리법 내용
• 총칙: 법률의 목적, 외국인의 체류자격, 외국인의 체류기간 
• 외국인의 입국
• 외국인의 상륙: 상륙허가, 상륙허가 수속, 일시 상륙 및 직행통과 구역
• 외국인의 체류: 체류의 원칙, 체류자격의 변경 등
• 외국인의 출국: 출국의 확인, 출국확인의 유보
• 재입국: 재입국의 허가, 재입국허가에 의한 특례
• 강제퇴거: 강제퇴거 대상자, 위반조사, 심사·구두심리 및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수용
• 선장 등 운송업자의 책임 및 의무: 사전 통보, 보고, 상륙방지, 송환 및 지시에 따른 의무
• 일본인의 출국 및 귀국: 출국의 확인, 귀국의 확인, 승무원의 특례
• 관리기관: 임국심사관·입국경비관, 입국심사관의 권한, 입국경비관의 권한, 휴대무기·제복, 구두심리 사무요령, 사실조사
• 보칙: 형사수속과의 관계, 수용장소, 피수용자의 자유, 수수료, 권한의 위임
• 벌칙: 형벌, 과태료
• 부칙: 시행일, 출입국관리법 폐지, 전쟁 전부터 체류 중인 한국인의 지위, 특정인의 재입국허가 등 특례, 경과규칙 등

개정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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