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아시아.태평양 검찰총장회의, 제2차. 서울, 1990.9.3-6. 전2권 V.2 1990.8월-91

[57536] 아시아.태평양 검찰총장회의, 제2차. 서울, 1990.9.3-6. 전2권 V.2 1990.8월-91

아시아.태평양 검찰총장회의, 제2차. 서울, 1990.9.3-6. 전2권 V.2 1990.8월-91

아시아.태평양검찰총장회의,제2차.서울,1990.9.3-6.전2권v.21990.8월-91

29809

1989

1990

동남아과

723.3

방글라데시

일본

스리랑카

네팔

태국

2020-0023

5

0001-0209

2021

1990.9.3.~6.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태평양 검찰총장 회의 관련 사항임.

1. 주요 참가국 검찰제도 현황
 • 일본
  - 검찰총장 지위: 내각이 임명하고 일왕이 인증, 법무성의 특별기관인 최고검찰청의 장이며, 내각의 국무대신은 아님.
  - 검찰 기능: 형사 공소 및 수사기능 수행, 경찰에 대한 수사지시 가능
 • 스리랑카
  - 검찰총장 지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각료급 지위
  - 검찰 기능: 형사소추권 등 모든 재판사건의 당사자가 되며 직접 수사권은 없고 주요 사건의 경우 경찰에 대해 자문
 • 네팔
  - 검찰총장 지위: 법무장관 아래 부장관급으로 국왕이 임용
  - 검찰 기능: 국왕 및 내각에 대한 법률관계 자문, 정부관련 소송 시 정부대변, 독자적 수사권은 없으며 필요 시 경찰과 합동수사
 • 태국
  - 검찰총장 지위: 내무부장관 제청에 의해 검사임명위원회에서 승인되며 승인 후 국왕이 임명
  - 검찰 기능: 범죄수사, 직접수사권 부재, 정부 여타 부처에 대한 법률자문
 • 방글라데시
  - 검찰총장 지위: 국가변호사나 판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명 임명, 법무장관의 하부기관이나 독립기관의 성격을 띰.
  - 검찰 기능: 공소권 유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부재

2. 제2차 아시아태평양 검찰총장 회의1990.9.3.∼6., 서울
 • 참가: 22개국 60명검찰총장 23명
 • 목적
  - 아태지역 검찰관계자 간의 유대
  - 범죄진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강화 
 • 주요 일정
  - 9.3. 개회식, 법무부장관 주최 오찬, 제1차 회의, 검찰총장 주최 환영 리셉션
  - 9.4. 제2차 회의, 청와대 오찬, 제3차 회의, 서울시장 주최 만찬
  - 9.5. 제4차 회의,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올림픽 경기장 등 시찰, 전경련회장 주최 만찬
  - 9.6. 폐회식, 대한변호사협회장 주최 오찬, 산업시찰, 검찰총장 주최 환송 만찬

서울시

법무부

외교부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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