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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TV방송의 위성수신 방송규제 문제, 1989-90

[57513] 일본 TV방송의 위성수신 방송규제 문제, 1989-90

일본 TV방송의 위성수신 방송규제 문제, 1989-90

일본tv방송의위성수신방송규제문제,1989-90

29758

1989

1990

동북아1과

722.6

일본

대한민국

2020-0019

11

0001-0118

2021

1989~90년 중 정부가 검토한 일본 TV방송의 국내 위성수신 방송규제 관련 내용임.

1. 현황1989.12월 현재
 • 간이용 접시안테나 설치로 일본 방송통신위성 TV방송 수신이 가능한 실정임.
  - 1986.12월부터 NHK가 위성방송을 실시중
 • 일본 위성방송 수신이 큰 증가 추세
  - 현재 약 10만대 이상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금년말까지 15만대 이상으로 보급전망
 • 일본 위성방송 수신의 문제점에 대해 최근 빈번한 언론보도

2. 문제점
 • 일본문화의 한국침투 결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본문화 유입 규제 정책의 실효성 감퇴
  - 일본문화 침투 부작용 예상
 • 일본 민간방송의 위성방송 참여 시 일본 대중문화 확산 우려
 • 국내방송 시청률 저하

3. 법적 검토
 • 현재 국제위성통신에 대한 다자협정이 한국에는 1973.2.12. 발효된 상태임.
  - 단일의 세계 상업전기통신 위성조직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기 협정에는 인접국가 간의 위성통신에 의한 TV방송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음.
 • 국내법적으로도 일본 TV방송을 제재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없음.

4. 대책
 • 체신부와 문공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수신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조치는 어려움.
  - 외국의 예에 따라 방해전파를 보내 자국내 수신을 방해하는 방법은 검토 가능
 • 전파 방송의 타국에 대한 침투방지라는 측면에서 일본 측에 적극적인 조치 촉구
 • 위성TV 수신 안테나, 튜너 등의 광고판매 및 수입규제 여부 검토

5. 외무부는 1990.1월 주요 재외공관에 주재국의 타국 TV방송 수신 가능여부 등 관련 사항을 파악하도록 지시함.
 • 국제관례를 종합하여 2월 체신부 등 관계부처가 대책을 수립하여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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