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로데시아 문제

[5751] 남로데시아 문제

남로데시아 문제

남로데시아문제

6574

1973

1973

국제연합과

772

O-0038

4

0001-0037

2004

유엔의 1973년 대남로디지아 경제제재 조치 및 관련 국내 조치임.

1. 외무부는 1973.6.1.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 관계부처에 유엔특별위 결의 사항을 아래 통보함.
• 유엔 사무총장은 5.4. 유엔 식민지독립특별위원회에서 4.27. 채택된 남로디지아 결의문을 송부함.
• 특히 남로디지아로부터의 크롬, 니켈 수입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에 유의함.

2. ‌유엔 안보리의 1973.5.22. 제1716차 회의 시 채택된 결의문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7.10. 법무부, 교통부 및 상공부에 동 결의문을 송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업체에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는 1973.8.31. 관계부처에 유엔 사무총장이 8.3. 남로디지아 안보리 결의문 이행에 관해 안보리 남로디지아 특별위원회에 재차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통보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회신을 요청함.
• 동 결의안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앙골라로부터 수입하는 국가의 수입량과 3국의 수출량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바, 한국은 1971년부터 모잠비크로부터 약 160만 톤의 석면(asbestos)을 수입 중으로 관련 사실 확인 
• 상기 3개국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남로디지아 생산 물품의 위장 수출 여부 확인 조치 내용 

4. 관세청은 1973.10.22. 외무부에 관련 사항을 아래 회신함.
• 석면 수입실적 원산지 확인 결과 남로데시아에서 수입된 사실이 없음.
• 1971년 관세청 발행 무역통계상 모잠비크로부터의 석면 수입실적은 모잠비크의 Lourenco-Marques항에서 선적된 것으로 기록된바, 사실상의 원산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임.

5. 외무부는 1973.10.23. 주유엔대사에게 상기 관세청 회신을 송부하고 적절히 조치하도록 지시함.

기획재정부

아프리카

경제제재

남로디지아 안보리

식민지독립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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