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1990

[57507]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1990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1990

ec구주공동체정상회담,1990

29752

1990

1990

서구1과

722.4321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이스라엘

이라크

팔레스타인

루마니아

러시아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2020-0019

5

0001-0270

2021

1990년 중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이 개최됨.

1. EC 정상회담1990.6.25.~26., 아일랜드 
 • 주요 결과
EC 통합
  - PU정치동맹 및 EMU경제통화동맹에 관한 정부간 회의를 1990.12.12. 로마에서 개최하기로 함.
  - 역내시장 완성에 필요한 조치 중 2/3를 채택함.
  - 동･서독 간 경제, 통화, 사회동맹조약 체결이 동독지역의 EC 내 통합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환영함.
안보
  -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핵무기 확산은 지역 및 세계 안보에 위협 요인이라고 하고 핵확산 제거 노력에 모든 국가의 동참을 촉구함.
소련 지원
  - 소련의 민주화, 시장경제체제 전환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조함.
중동 및 아프리카 문제
  - 남아공의 사태 개선을 환영하고 대남아공 제재의 점진적 완화 검토 용의를 표명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대화를 촉구함.
UR우루과이 라운드
  - UR의 1990년 말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EC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함 .
 • 평가
  - 대소련 경제원조에 대한 EC 합의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구주질서 구축에 있어 EC의 주도적인 역할을 부각시킨 것으로 평가

2. EC 정상회담1990.12.14.~15., 이탈리아 
 • 주요 결과
EC 통합
  - 구주의회 및 EC 집행위 권한을 강화하고 대외정책 결정기구를 일원화 함.
  - 회원국들은 정치동맹 조약안 및 경제통화동맹 조약안을 1992년 말 이전에 비준을 완료하기로 함.
  - 1992년 역내시장 달성을 위해 회원국들의 국내 입법조치를 촉구함.
소련 및 동구권 개혁 지원
  - 소련의 개혁을 지지하고 10억 달러 상당의 긴급식량지원에 합의
  - 불가리아, 루마니아에 대한 식량지원, 헝가리 및 체코의 경제개발계획을 지원하기로 함.
중동 및 아프리카 문제
  - 걸프사태 및 중동문제 관련 유엔결의안을 지지하고 및 미국･이라크회담을 위한 미국 측 제의를 지지함.
  - 남아공의 인종차별 철폐 및 민주화 진전을 감안하여 신규투자금지조치를 해제함.
 • 평가
  - 금번 정상회담은 EC 역사상 1985년에 이어 기본조약 개정을 위한 두번째 정부간 회의이며,정치통합 및 경제통합을 위한 정부간 회의를 개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미하일 고르바초프

유럽연합(EU)

PU정치동맹

유럽연합의경제통화동맹(EMU)

아시아

아프리카

걸프 전쟁

EC 정상회담 (1990)

EC구주공동체 특별 정상회담 (1990)

PU정치동맹 및 EMU경제통화동맹에 관한 정부간 회의

"199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