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506] EC구주공동체 특별 정상회담,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5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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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구주공동체 특별 정상회담,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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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구주공동체 특별 정상회담,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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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EC구주공동체 특별 정상회담이 개최됨.
    
    1. EC구주공동체 특별 정상회담1990.4.28., 아일랜드
     • 주요 결과
    EC 통합
      - 1992년 구주 단일시장 완성을 위한 진전에 만족을 표명하고 EC 외무장관들이 정치통합과 관련된 조약 초안을 작성하여 1990.6월 EC 정상회담 시 제출하도록 결정함.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과 EEA유럽경제지역 설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독일 통일
      - 독일 통일은 전유럽 및 구주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고 독일 통일 후 동독의 EC 통합을 승인함.
    안보
      - EC가 CSCE구주안보협력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CSCE의 정례 외무장관회의 및 사무국 설치를 제의함. 
    동구권 지원
      - EC와 동구국가 간의 제휴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함.
      - EBRD구주개발은행 설립, 동구국가들과의 무역경제협력협정 체결, 학생교환계획 등을 환영함.
      - 서방국가들의 원조를 동독, 체코, 유고, 불가리아, 루마니아에도 확대 제공하기로 함.
     • 평가
      - 금번 특별 정상회담은 독일 통일에 대한 우려에서 개최되었으며 정치통합 문제가 주요 의제임.
      - EC가 독일 통일을 인정함으로써 통일이 가속화될 것이며, EC와 동구국가 간의 제휴협정 체결 추진 등으로 EC・동구국가 간 관계가 긴밀화 될 것으로 전망됨.
    
    2. EC 특별 정상회담1990.10.27.~28., 이탈리아
     • 주요 결과
    EC 통합
      - 점진적 정치통합과 EC의 권한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구주의회의 입법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 1994.1.1. EMU경제통화동맹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함.
    소련 및 동구권 지원
      - 제휴협정 체결을 통한 중동국가들과의 협력증진 및 개혁지원, 소련의 개혁정책 성공을 위한 기여 의사를 표명
    중동 문제
      - 유엔결의에 의한 걸프사태의 해결을 강조하고, 레바논 사태의 해결 촉구 및 레바논 재건 지원 의사를 표명 
      - 아랍・이스라엘 분쟁,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평화회의 개최 방안을 지지함.
     • 평가
      - 금번 회담은 EC 정치통합 추진 및 경제통화동맹의 2단계 실시시기를 결정하는 등 EC 통합에 더욱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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