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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의회 동향, 1988-90

[57505] 구주의회 동향, 1988-90

구주의회 동향, 1988-90

구주의회동향,1988-90

29750

1988

1990

서구1과

722.431

칠레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이티

이라크

이란

대한민국

리비아

니제르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2020-0019

3

0001-0217

2021

1988~90년 중 구주의회 동향에 대한 내용임

1. 구주의회 개관
 • 구주의회는 EC구주공동체 기구중 유일한 구주시민 전체의 정치적 대변기관이며, 입법기관이 아닌 감독 및 자문기관으로서 예산심의권, 주요정책 및 중요협정 체결 또는 가입에 대한 협의권, EC 이사회, 집행위, 외무장관회의에 대한 질의권을 가짐.
 • 구주의회는 각 회원국에서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된 임기 5년의 518명 의원으로 구성됨.

2. 구주의회 동향
 • 인권위 보고서1989.1.19.
  - 구주의회 총회는 1987~88년간 인권 관련 토의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국제테러 지속,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화학무기 사용, 중국, 이란, 남아공에서 사형선고수의 증가, 종족간 분쟁 등을 지적하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리비아, 니제르 등에서 구금자 석방, 한국 및 대만구 중화민국의 자유화, 아이티 및 동독의 사형제 폐지 등을 거론함.
 • 1988.10.10.~14. 개최된 구주의회 총회는 칠레의 국민투표 결과를 환영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모든 정치인의 석방을 촉구함.

3. 제3차 구주의회 총선 결과1989.6.15. 및 6.18.
 • 총선투표: 58.7%
 • 그룹별 의석분포총 518석
  - 사회당 등 좌익성향: 261석, 기민당 등 보수 중도성향: 242석, 무소속: 15석
 • 주요국별 분석
  - 영국 집권 보수당이 야당인 노동당에게 패배하였으며, 프랑스 집권 사회당이 우파에 패배함.
  - 독일서독은 중도우파가 퇴조하고 극우 정당인 공화당이 구주의회에 최초로 진출에 성공함.
 • 평가
  - 1979년 제1차 총선 63%, 1984년 제2차 총선 61% 투표율에 비해 금번 총선 투표율이 58.7%로 저조한 것은 구주 통합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좌익계 그룹이 과반 수 이상 의석을 점유하여 앞으로 동 계열에서 주장해 온 EC의 보호주의 강화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유럽연합(EU)

구주 의회

걸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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