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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구주공동체 동향, 1990

[57504] EC구주공동체 동향, 1990

EC구주공동체 동향, 1990

ec구주공동체동향,1990

29749

1990

1990

서구1과

통상2과

722.431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프랑스

영국

헝가리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2020-0019

2

0001-0178

2021

1990년 중 EC구주공동체 통합 동향임.

1. EC 특별외무장관회의 개최1990.1.21., 아일랜드
 • EC 12개국 외무장관은 아일랜드 외무장관 주재하의 특별외무장관회의에서 동유럽국가의 개혁지원방안, EC･동유럽국가 간 새로운 관계구축, 향후 유럽의 구도 등에 대해 협의함.
  - 외무장관들은 유럽 신질서 구축에 EC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결의하고,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제의한 CSCE유럽안보협력위원회 35개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지지하며 1990.2월 부터 EC･동유럽국가 간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 작성에 착수하기로 결정함.
  - Delors EC 집행위원장은 EC･동독 간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해 EC와 제휴협정 체결, EC 신규회원국으로 가입, 독일의 일부로서 회원국 자격보유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함. 

2. 국경통제 철폐를 위한 Schengen쉥겐협정 서명
 •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3국 등 5개국은 1992년 말 EC 단일시장 형성에 대비하여 5개국간 국경통제 철폐를 위한 Schengen협정을 1990.6월 중 서명하기로 1990.5.17. EC 각료회의에서 합의함.
 • Schengen협정은 당초 1989년 말 서명 예정이었으나, 동독문제가 제기되어 지연되었으며 동 협정은 5개국 간 1990.6.19. 서명되어, 서명국 의회의 비준을 득하는 대로 발효 예정임. 

3. EC･동유럽 국가간 새로운 관계구축
 • 1990.11월 EC 집행위는 1988~90년 중 동유럽 COMECON경제상호원조회의 회원국과 쌍무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완료함에 따라 2단계로 EC 준회원국 지위부여를 위한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헝가리, 폴란드, 체코와 교섭함.
  - 이들 3국은 제휴협정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EC 가입문제에 대해 이견을 노정함.
 • 1990.11월 EC･루마니아 간 무역경제협력협정이 서명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양측간 최혜국대우 부여, 루마니아 상품에 대한 EC 수량제한의 점진적인 철폐, 각 분야의 경제협력증진 등임. 

4. EC EMU경제통화동맹 추진
 • EC 재무장관들은 1990.3.31. 아일랜드에서 비공식회담을 갖고 EMU의 최종단계 완료에 대비한 EC조약 개정문제, 각국의 예산조정, 노르웨이 및 오스트리아의 EC 준회원 자격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상당한 의견일치를 봄.
 • 영국은 10.8. 환율변동 허용폭을 과도기적으로 6%로 한다는 조건으로 EC ERMExchange Rate Mechanism, 환율통제장치에 가입함.

미하일 고르바초프

자크 들로르

유럽연합(EU)

유럽

EC 특별외무장관회의 개최

국경통제 철폐를 위한 Schengen쉥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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