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수교 동구국가와의 관계심화 방안, 1990

[57456] 수교 동구국가와의 관계심화 방안, 1990

수교 동구국가와의 관계심화 방안, 1990

수교동구국가와의관계심화방안,1990

29688

1990

1990

동구2과

722.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중국

체코

크로아티아

헝가리

북한

대한민국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코소보

2020-0015

9

0001-0056

2021

1990년 중 수교 동구국가와의 관계심화 방안에 관한 내용임.

1. 대상국
 • 헝가리, 폴란드, 유고,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2. 관계심화의 필요성
 • 북방외교의 지속적 추진 
  - 중국, 소련과의 조기 수교 분위기 조성 및 남북한 간 신뢰 구축과 북한의 개방 유도
 • 동구의 특수성 최대 활용
  -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 도입 관심 지대
  - 정치, 경제개혁 추진에 따른 관계심화 기회 최대 활용
 • 실질관계 증진을 통한 실익 도모
  - 유엔가입 추진, 비동맹 등 국제사회에서의 지지 기반 확대

3. 관계심화 방안
 • 기본 방향 
  - 개혁단계 등 국가별 특수성 감안 추진 
   ･ 헝가리, 폴란드, 체코: 다당제 의회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지향 등 개혁선도국
   ･ 유고: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유지 추구 및 비동맹 외교 중추국
   ･ 불가리아, 루마니아: 부분적인 정치 및 경제개혁 추구
  - 주요 인사 상호교류 중점 추진을 통한 관계 심화 가속화
  - 통상･경제협력, 홍보문화 교류 등 각 분야 실질협력 강화
  - 제도적 협력장치 강구를 통한 체제 및 제도상의 차이 극복
 • 세부 추진방안 
  - 정상, 외무장관, 의회 인사 등 주요 인사 교류확대
  - 정부간 협정, 각종 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유엔, 비동맹, 국제기구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경제･통상협력 강화: 경제･투자사절단 파견, 경제개발 경험 전수
  - 문화･체육･학술･예술 등 비정치적 교류확대
  - 주동구 및 주한 상주공관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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