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45] 월남전, 1973.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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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남전, 1973.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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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45] 월남전, 1973. 전3권
  • [5745] 월남전, 1973. 전3권 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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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남전, 1973.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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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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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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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미대사 및 주프랑스대사는 키신저 보좌관의 1973.2.10.~13. 하노이 방문 후 공동성명을 통해 전후 복구 및 경제 재건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3~4월 파리 개최 미국-월맹 간 합동경제위원회에서 미국이 월맹에 제공할 물자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 중임을 보고함. 
    
    2. 주미대사는 1973.3.30. 닉슨 대통령의 월남 정세 관련 3.29.자 연설 내용을 아래 보고함.
    • 미국의 포로 송환 및 완전 철군 등 월남전 목표 달성 언급 및 국민의 지지에 감사
    • 월남의 휴전협정 준수 강조 및 월맹의 협정 위반 경고
    
    3. ‌주미대사는 미국을 방문 중인 티우 월남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 간의 1973.4.2. 정상회담 및 4.3. 공동성명 발표 관련 아래 보고함.
    • 양국 간 강력한 우호관계 재확인, 미국은 월남 복구를 위한 전후 경제원조 제공을 약속
    • 지글러 대변인은 월맹의 휴전협정 위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유보
    
    4. 외무부는 1973.4.9. 대통령에게 티우 월남 대통령의 방미 결과 관련 아래 보고함.
    • 월남 국내 정세 평가, 종전협정 이행 상황, 전후 복구, 향후 월남 안보 전망
    • 분석
    - ‌미국은 티우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입장을 지양하고 종전협정 당사자 및 기타 관계 제국의 입장에 대한 고려를 구체화
    - ‌닉슨 독트린의 범주 내에서 안보 및 경제지원을 통한 영향력 유지라는 대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월남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정책을 확인
    
    5. 외무부는 1973.6.14. 대통령에게 6.13.자 월남 종전협정 보완 공동성명 발표에 관해 아래 보고함.
    • 경위
    - ‌1.28. 월남 종전협정 발효 이후 계속된 협정 위반 및 불이행 상태 종식을 위해 5.17.~6.13. 파리에서 미국-월맹 간 비밀협상 개최
    - ‌동 협상 타결에 따라 6.13. 협정 4당사자인 미국, 월남, 월맹 및 베트콩 간에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
    • 공동성명 요지
    - ‌미군기의 정찰 비행 중지, 기뢰 작업 종결, 월남 및 월맹군의 휴전 발효 당시 지점으로 복귀, 포로 석방
    - ‌민족화합위원회 설치, 미국·월맹 간 경제원조 회담 재개 
    • 분석
    - ‌종전협정 관계 규정 보완 및 준수 재천명
    - ‌월남 측이 제시해 온 월남 내 월맹군 철수, 비무장지대 재설정, 캄보디아(구 크메르)·라오스에서의 외군 철수 주장 미반영
    - ‌미군기의 월맹 정찰비행 중지, 미국·월맹 간 경제원조 회담 재개 등 월맹의 실리 확보
    - ‌주요 현안 문제 특히 월남의 정치적 장래 문제 등 근본적인 사안과 관련한 월남·베트콩 간의 이견에 따라 동 공동성명 관계 규정의 원만한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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