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월남전, 1973. 전3권

[5744] 월남전, 1973. 전3권 1-2월

월남전, 1973. 전3권

월남전,1973.전3권

65651

V.1

1-2월

1973

1973

동남아과

772

미국

베트남

O-0037

12

0001-0601

2004

1973.1~2월 중 월남전 동향임.

1. 주월남대사는 1973.1.19. 월남 평화협정 관련 티우 대통령의 언급 요지 및 휴전 전망을 아래 보고함.
• 티우 대통령 언급 요지
- ‌협상 타결을 위한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는바, 미국이 군사 및 경제 원조를 보장할 경우 동의할 것이며 휴전은 1973.1월말 이전이라도 타결 가능함.
- ‌월남 정부는 동 휴전협정이 평화와는 별개의 단순한 군사상의 휴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휴전 후 많은 문제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 키신저-레둑토 간 회담이 1.23. 재개될 경우 3~4일 내 타결될 것으로 전망함.

2. 주미대사는 1973.1.23. 월남 평화협정 관련 닉슨 대통령의 연설 요지를 아래 보고함.
• 파리 시간 1.23. 12:00시 월남 평화협정 가서명 후 1.27. 정식 서명 예정임.
• 1.27. 24:00시 휴전이 발효하며, 국제감시위원단이 기능을 개시함.
• 동 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에 포로 석방 및 주월미군의 완전 철수가 이루어짐.
• 동 협정상 월남은 유일 합법정부이며, 미국은 계속적인 지원을 확인함.

3. 주미대사는 1973.1.24. 닉슨 대통령의 연설문, 월남 평화협정문 및 4개 의정서, 3개 설명서를 송부함.
• 평화협정문 9장 23개조
• 4개 의정서: 지뢰, 종전, ICCS(국제휴전감시위원단), 민간인 및 군인 포로 송환
• 3개 설명서: 협정, ICCS, 군사위원회 
• 캐나다, 헝가리, 인도네시아, 폴란드 4개국의 국제휴전감시위원단을 1.27. 구성

4. ‌외무부는 1973.1.26. 대통령에게 월남 종전 및 평화 회복에 관한 협정 내용 및 분석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협정문 특징
- ‌월맹의 월남 침공 사실 및 월맹군 철수 등에 관한 규정 전무
- ‌군사 문제 관련 현 위치 휴전 및 외국군의 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 철군 규정
- ‌휴전 감시기구는 월남·베트콩 2자 군사위, 협정 당사국 4자 합동군사위, 국제휴전감시위원회와 국제회의 등 3중 감시기구로 구성
- ‌미국은 월맹과의 화해를 기대하고 월맹에 대한 전후 복구 및 재건 기여 약속
• 협정 분석
- ‌동 협정은 국민화합위원회 기능 명시 등 일부 월남 정부의 주장을 반영하였으나 월맹군 관련 규정이 전무하고 미국과 월맹의 대등한 관계 등 미국, 월남 등 연합국에 불리한 규정을 포함
- ‌미국은 휴전 후 월남의 평화 유지 실현을 의도
- ‌동 협정은 상호 타협에 의한 합의로 협정 해석 및 시행 과정에서 혼란과 충돌이 예상되며 협정 자체보다는 관계 당사국 및 주변국들의 정치적, 외교적 각축 및 타협에 의해 향후 월남 정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

5. ‌주미대사는 1973.1.27. 월남 종전 및 평화회복에 관한 4자 협정이 미국 로저스 국무장관, Tran Van Lam 월맹 외상, Nguyen Duy Trinh 월남 외상, Nguyen Thi Binh 월남 임시혁명정부 외상 간에 파리에서 서명 되었음을 보고함.

6. 외무부는 1973.2월 이후 월남 평화협정 이행 상황을 아래 작성함.
• 공산 측 협정 위반 사례
• 포로 석방 현황
• 4자 JMC(합동군사위원회) 활동 현황
• ICCS(국제휴전감시위원단) 활동 현황
• 월남-베트콩 간 회담 진행 상황 
• 미국은 협정 제19조 규정에 따라 월남 평화보장을 위한 12개국 국제회의의 2.26. 이후 파리 개최를 제안

베트남 전쟁

ICCS

ICCS(국제휴전감시위원단)

원조

월남대사

주미대사

티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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