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우루과이 정세

[5743] 우루과이 정세

우루과이 정세

우루과이정세

6565

1973

1973

중남미과

특수지역과

772

칠레

러시아

O-0037

11

0001-0126

2004

1. 주우루과이대사는 1973.3.2. 주재국 특별정세보고서를 아래 제출함.
• 정부와 군부의 대결 및 협상 성립
- ‌군부는 2.9. 경제 개혁, 부패 일소를 위한 개혁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의 수락을 요구하는 등 정부와 대립함.
- ‌대통령과 군부 간 2.11. 협상을 통해 대통령이 군부 개혁안을 수락함에 따라 정책 결정에 군부가 참여할 수 있는 국가안보회의 설치 및 내무·국방장관은 군부가 희망하는 인사 임명 등에 합의함.
• 전망
- ‌현 정부에 대한 군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됨.
- ‌외무성 개편으로 경제외교 강화 및 재외공관 대폭 축소가 예상됨.

2. 주우루과이대사는 1973.6.27. 주재국 비상사태 선포 관련 아래 보고함.
• Bordaberry 대통령은 6.27. 상하원을 해산하고 국가비상의회 구성 포고문을 발표함.
- ‌모든 집회의 사전 승인, 군경의 질서 유지 조치 강화, 휴교 조치, 방송통신망 검열 조치 등 
- ‌국가비상의회가 현행 헌법을 개정할 예정
• 동 의회 해산은 좌익계 의원에 대한 자격 박탈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군부가 강경책을 주도한 것으로 대규모 정치 개혁을 의미함.

3. 주우루과이대사는 1973.7.10. 이후 주재국 반정부 시위 및 후속 사태 관련 아래 보고함.
• 공산당 및 좌익연합전선 주도의 반정부 시위가 7.9. 발생하여 유혈사태로 확산됨.
• 군은 좌익연합 Seregni 총수 및 전직 국회의원 등 시위 주동 인물들을 체포하고 좌익계 신문에 대한 정간 조치를 결정함.
• 7.22. 이후 정상을 회복 중으로 대통령은 의회 해산에 반대하여 사임한 문공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을 임명함.
• 국가비상의회를 비정치인 1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Sapelli 부통령을 추천할 것임을 발표함.

4. 주우루과이대사는 1973.9.29. 주재국 정부의 소련대사에 대한 경고 조치 관련 아래 보고함.
• 정부는 9.29. Demidov 소련대사에게 동 대사관에서 칠레 군사정부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에 대해 엄중 경고함.
• 소련대사관은 ‘칠레 군사혁명에 대한 소련 공산당 선언’ 제하 칠레 내정에 대한 간섭, 칠레 국민 및 노동자의 궐기 및 단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발간하여 배포한 바 있음. 

5. 주우루과이대사는 1973.12.4. 주재국의 공산당 불법화 조치 관련 아래 보고함.
• 주재국 정부는 11.28. 공산당을 불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12.1. 우루과이 공산당, 사회당 및 마르크스주의 단체의 해산을 명령함.
• 배경 및 전망
- ‌대통령은 6.27. 친위 쿠데타 이후 질서 회복을 시도했으나, 좌익계 정치인, 노동자, 학생 등의 대정부 투쟁으로 국내 정정 혼란이 지속됨.
- ‌동 공산당 불법화 조치는 국내 질서 회복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칠레, 브라질, 페루 등 주변국이 군사독재를 통한 장기 집권에 성공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보수 우익 군사체제 확립을 위한 첫 단계 조치로 평가됨.
- ‌정부가 엄격한 보도 통제, 반정부 세력 진압 및 5개년경제계획의 강력한 추진에 주력함에 따라 국내 정정은 일단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6. ‌주한 우루과이대사관은 1973.12.4.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공산당 불법화 조치 내용과 함께 동 조치가 우루과이의 대외관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임을 통보하였으며, Pedemonte 주한 우루과이대사대리는 12.6. 외무부 김동휘 미주국장을 면담하고 동 조치 배경 및 향후 전망 등을 설명함.

북아메리카

국가비상의회

비상사태

공산당

해산

Bordaberry 대통령

우루과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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