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의 북한 선박 위장 일본 어선 나포사건, 1990.5.19

[57424] 소련의 북한 선박 위장 일본 어선 나포사건, 1990.5.19

소련의 북한 선박 위장 일본 어선 나포사건, 1990.5.19

소련의북한선박위장일본어선나포사건,1990.5.19

29621

1990

1990

동북아1과

722.12

일본

북한

러시아

2020-0010

5

0001-0066

2021

1990.5.19. 소련의 북한선적 위장 일본어선 나포사건의 처리 상황임.

1. 나포 경위
 • 소련당국은 1990.5.9. 캄차카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북한선적으로 위장한 일본어선 12척을 연어와 송어 밀어혐의로 나포함. 
  - 동 선박 12척은 일본 홋카이도 ‘조보어업’사가 대여한 일본선박들로 북한이 북한선적으로 위장하여 흥남항에서 소련 캄차카 근해에 출어
 • 일본인 선원 169명의 북한 이송여부가 일본･소련･북한 간 외교문제로 비화

2. 선원처리에 대한 각국 입장
 • 북한
  - 일본인 선원의 북한 이송 주장
  - 소련･북한 어업협정 부속 규칙에 의거, 형사재판권은 북한이 보유
 • 일본
  - 일본선원 전원 일본 직접 송환을 요구
  - 제2의 후지산마루호 사건화 회피
 • 소련
  - 선원처리 문제와 관련, 처음에는 일본･북한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점차 일본 측 요구 배려 경향
  - 석방 후 귀환지는 선원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

3. 나포 어선 처리 결과
 • 12척의 나포어선은 1990.7.13. 소련에 의해 석방되어 7.14. 북한 흥남항에 도착
  - 두 척의 선박 및 동 선박에 승선한 20여 명의 일본선원은 북한을 출발하여 7.17. 홋카이도에 도착
 • 나머지 일본어선 10척도 7.26. 흥남항을 출발
 • 나포된 12척의 어선은 북한 흥남항 입항 후 일부 우려와는 달리 12일 만에 모두 일본으로 귀국함.

홋카이도

일본어선 나포사건

후지산마루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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