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하원 한국 관계 청문회, 1990.7.25

[57411] 미국 하원 한국 관계 청문회, 1990.7.25

미국 하원 한국 관계 청문회, 1990.7.25

미국하원한국관계청문회,1990.7.25

29601

1990

1990

북미과

722.1

독일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0-0009

10

0001-0078

2021

미국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는 1990.7.25. “한국: 남북한 관계 및 핵 문제”라는 주제로 한국 관계 청문회를 개최함.

1. 증언
 • Anderson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Sigur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Romberg 외교협회 소장, Clough 존스 홉킨스대 교수 등

2. 질의응답의 요지
 • 남･북한 관계
  - 1990.9월과 10월 남북총리회담 개최는 남･북한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임.
  - 남한의 정치적 불안을 이용하려는 북한의 대남정책은 실패하였으며, 남북대화의 장래는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진지성과 생산적인 자세여부에 달려있음.
  - 남북한 간에는 독일에서와 같은 상호교류와 접촉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 통일방식이 그대로 한국에 적용될 수는 없음.
 • 미･북한 관계
  - 미･북한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조치협정 서명, 남북대화의 진전 등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은 한국과의 충분한 사전협의하에 추진될 것임.
  - 미국은 대북한 관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때인바, 현 단계에서는 대북한 무역제재 완화, 북한 고위관리 방미 허용,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북한 제외 등이 가능할 것임.
  -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있으나, 미국에 의한 북한 승인은 분단을 고착화시킨다는 입장임.
 • 북한 핵문제
  -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불안 요인이며, 북한이 IAEA 핵안전조치 협정에 조속 가입하도록 조치중임.
  -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보장 및 소련의 대북한 신무기 공여 제한이 선행된다면 미국의 점진적 핵철수, 합동군사훈련 규모 축소 등의 긍정적 조치는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임.
 • 주한미군 문제
  -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는 한반도 내 평화와 안정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대함. 

3. 외무부의 평가
 • 증언 인사들은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은 점진적으로 한국과의 사전협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함.
 • 급격한 미군 철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현저하게 저해할 것이라는 증언 인사들의 공통된 견해는 미국 의회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론자들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Romberg

남북 총리회담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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