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정세

[5741] 미국 정세

미국 정세

미국정세

6563

1973

1973

북미1과

772

러시아

미국

O-0037

9

0001-0034

2004

주미대사는 1973년도 4/4분기 및 1974년도 연차 정세 보고서를 아래 제출함.

1. 국내 정세
• 워터게이트 및 연관 사건과 관련하여 하원 법사위는 닉슨 대통령의 탄핵 소추 심의에 착수할 예정임.
• 1974년은 중간선거의 해로 동 선거 결과는 공화당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 및 차기 대통령 선거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양당 정책의 중심 사안이 될 전망임.
• 대통령의 전쟁수행권한 법안에 닉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나, 1973.11.7. 상하 양원이 각각 2/3 찬성으로 동 법안을 재가결하여 법률로 확정됨.
• 주요 대외정책 동향
- ‌화해 및 협상 정책의 계속적인 추진
- ‌서구 및 일본과의 협력관계 재조정
- ‌강력한 국방력을 배경으로 한 대외정책 수행
- ‌에너지 및 경제 문제 해결에 역점
- ‌아시아 지역에서의 계속적인 닉슨독트린 수행

2. 대소련 관계
• 대소련 화해 및 협조 정책을 계속 추진 중이나 안보 측면의 SALT(전략무기제한교섭) 및 구주 MBFR(상호균형 감군교섭) 등에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로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음.
• 미소 무역협정 교섭과 관련하여 하원이 소련 정부의 유대인과 지식인 박해를 이유로 대공산국 최혜국대우 금지를 가결함에 따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3. 대한반도 정책
• 미국의 기본 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남북대화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계속 지지함.
• 군원 문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1973.1.8. 긴급조치에 관해 미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논평을 유보함.
• 대북한 관계 관련 종래 입장에 변경이 없으며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 이후 주유엔 상주대표부 설치에 따라 북한대표단이 뉴욕에 상주하나 이는 유엔과 미국 간의 협정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 여부와 무관함.

유럽

MBFR(상호균형 감군교섭)

SALT(전략무기제한교섭)

연차 정세 보고서

워터게이트

탄핵 소추 심의

닉슨 대통령

미대사

"197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