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38] 태국 정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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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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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태국대사는 1973.7.2. 차차이 부외상의 6.30.자 태국 외교 기본 정책에 관한 연설 내용을 아래 보고함.
    • 외교 기본 정책
    - ‌유엔 헌장, 국제 정의 및 평화공존 정신에 기초함.
    - ‌정치이념에 구애됨이 없이 동남아 인접국과 친선 관계를 유지함.
    • 중립 문제
    - ‌역내 중립은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추진이 어려운 문제로서 장기 정책으로 인식해야 함.
    - ‌주태국 미군 문제와 관련하여 태국은 동 주둔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보유함.
    
    2. 외무부 아주국은 태국의 최근 소요 사태 분석 자료를 1973.10.17. 아래 작성함.
    • 사태 배경
    - ‌군부의 장기 집권 및 1973년 이후 물가 앙등, 민생고에 따른 일반 국민의 불만 점증 특히 지식층, 학생들의 불만 표출
    - ‌국제 정세 추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군부 정권에 대한 지식층과 학생들의 정부 비판이 시위사태로 발전
    • 경위
    - ‌10.6. 영구헌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인 위원회 소속 학생 체포
    - ‌10.13. 사태 악화 및 구속학생 석방 요구 대규모 시위 발생
    - ‌10.14. 타놈 내각 총사퇴
    • 분석 및 전망
    - ‌학생 시위, 내각 총사퇴 및 타놈 수상의 해외 망명 등으로 정국 혼란 악화
    - ‌상당 기간 정치적 공백기 초래 불가피 전망
    - ‌신임 산야 수상은 6개월 내 헌법 공포를 약속하고 있으나 동 기간 내 국회 동의 및 공포 가능성 난망시
    - ‌동 사태로 야기된 정세 혼란상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명간 발표될 신내각 구성 및 이에 대한 군부 동향이 중요
    
    3. 주태국대사는 1973.10.17. 신내각 구성 및 반응을 아래 보고함.
    • 산야 수상은 10.16. 신내각 구성을 발표함.
    • 대다수 국민은 민간정부 수립을 환영하나 일각에서는 신정부의 생활고 등 민생 문제 해결 능력 및 구정권의 권력 장악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함.
    
    4.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는 1973.10.17. 태국 프로파스 전 부수상 일행이 대만에 도피했으며, 조만간 미국으로 망명할 것이라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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