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캐나다 Alberta주 정부 대표 입국문제, 1988-90

[57379] 캐나다 Alberta주 정부 대표 입국문제, 1988-90

캐나다 Alberta주 정부 대표 입국문제, 1988-90

캐나다alberta주정부대표입국문제,1988-90

29555

1988

1990

북미과

722.1

캐나다

중국

대한민국

2020-0007

10

0001-0018

2021

1988~90년 중 캐나다 알버타주 정부대표의 한국 입국문제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Simpsom은 한국 내 캐나다 Royal Bank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1988.3.1.자 알버타주 정부대표로 임명됨.
 • 동인은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5월 캐나다로 일시귀국하였고 그 이후 한국 재입국시 동 사실을 고지하여 한국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추방되었음. 현재 홍콩에 체재하면서 주홍콩 캐나다대사관 및 주한 캐나다대사관을 통해 재입국을 신청, 대기중에 있음.

2. 외국 주정부대표의 한국내 활동자격
 • 1988.9.8. 주캐나다대사관은 외국 주정부대표가 국내에 상주할 경우 이는 주정부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인바, 사인또는 사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Alberta주 정부대표에 대해 최소한 특권면제 제공을 건의함.
 • 외무부는 9.12. 현재 한국 국내법상 외국 주정부대표 활동 및 사무소 개설에 대한 관계법이 없어 일반 외국상사에 준하여 다루고 있다고 주캐나다대사관에 회신함.

알버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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