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프랑스문화원 건물 취득 신청, 1990

[57368] 주한 프랑스문화원 건물 취득 신청, 1990

주한 프랑스문화원 건물 취득 신청, 1990

주한프랑스문화원건물취득신청,1990

29530

1990

1990

특전담당관실

717.21

프랑스

대한민국

2020-0006

6

0001-0049

2021

1990년 중 주한 프랑스문화원 건물 취득 신청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90.7.19. 주한 프랑스대사관, 임차 사용 중이던 문화원 건물의 취득허가를 8.21. 내무부에 신청하고 동 취득에 대한 외무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주한 프랑스대사 명의의 서한을 전달함. 
 • 1990.8.10. 내무부, 관계부처외무부, 경호실, 국방부, 건설부, 문화부, 치안본부에 의견문의
 • 1990.9.4. 내무부,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불허 통보
  - 해당 토지는 경복궁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부근 정비대상지역으로서 앞으로 도로부지에 편입되거나 한옥보존지구로 복원시킬 계획이 있으므로 주변 여건이 외국공관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 

2. 프랑스 측 요청
 • 이홍구 대통령 특사 프랑스 방문 시, Thierry de Beauce 프랑스 국제문화교류담당 국무상은 1990.9.10. 동 특사 초청 오찬 기회에 주한 프랑스문화원 건물 취득 문제에 어려움이 있음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특별 배려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주한 프랑스대사는 9.21. 의전장을 면담하여 한･프랑스 우호관계에 있어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함을 고려하여 동 불허방침의 재고를 강력히 희망함.

3. 외무부, 내무부에 프랑스 측 입장 전달 
 • 외무부는 1990.9.27. 이홍구 특사에 대한 프랑스 측의 요청 및 주한 프랑스대사의 불허 재고 요청을 내무부에 전달함.
 • 내무부는 10.16.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원용 토지취득 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불허를 외무부에 통보함.

티에리 드 보세

이홍구

주한 프랑스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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