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스웨덴 정세

[5734] 스웨덴 정세

스웨덴 정세

스웨덴정세

6556

1973

1973

구주과

772

스웨덴

O-0037

2

0001-0007

2004

외무부는 1973.9.16. 시행된 스웨덴 총선거 결과 분석 자료를 아래 작성함.

1. 개요
• 입헌군주국인 스웨덴은 1971.1월 헌법 개정으로 단원제를 채택함.
• 의회는 350석으로 매 3년마다 시행 중인 총선거는 사회주의 계열과 비사회주의 계열 양 진영 간 대결의 양상을 보이는바, 양 진영은 대외정책의 차이보다 사회 문제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
• 현 Palme 수상(사민당)은 1969.10월 취임한바, 사민당은 1932년 이래 41년간 계속 집권 중임.

2. 총선거 결과에 따른 의석수
• 여당 사민당 156석, 공산당 19석, 득표율 48.90%
• 야당 보수당 51석, 중앙당 90석, 자유당 34석, 득표율 48.79%

3. 선거 분석
• 사회주의 계열
- ‌집권 사민당은 실업자 증가, 경기 후퇴, 물가고, 조세 문제, 범죄 증가 등 사회 문제와 국민들의 과거 41년간 집권에 대한 권태감으로 인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함.
• 비사회주의 계열
- ‌여론조사에서 50% 이상 지지율로 선거에서 우세가 예상되었으나, 보수당과 중앙당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의석의 절반 이상 상실로 사민당 집권 종식을 달성치 못함.

4. 전망
• 사민당 등 사회주의 계열은 의회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으나, 야당과 동일 의석수 확보를 통해 향후 3년간 재집권하게 됨.
• 여야 간 동일 의석수에 따라 집권당 결정 문제 및 총선거 재실시 여부가 제기된바, 사민당은 야당의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산당과의 제휴로 계속 집권 의지를 밝힘. 
• 사민당 정부는 1973년 말 현 국회 해산 시까지 집권을 계속하는 한편 신년도 새 국회 소집 후 일부 보수계와의 연립 등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재선거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됨.
• 선거의 승패 원인이 국내 사회적 문제에 국한되고 각 정당 간 좌우 대립 또는 이념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으며 스웨덴 정부의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외교정책에 비추어 향후 대한반도 정책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비사회주의

전망

헌법 개정

Palme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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