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92] 조약.국제법 업무 활성화 방안, 1987-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2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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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약.국제법 업무 활성화 방안, 19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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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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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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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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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90년 중 조약・국제법 업무의 활성화 방안내용임.
    
    1. 문제점
     • 업무 증가
      - 국제관계의 다변화 및 심층화
      - 조약체결 업무의 양적, 질적 증가
     • 기구 축소 및 인력부족
      - 조약국의 폐지, 통합으로 조약국 축소
      - 행정지원 인력부족 및 기록보존장치 미보유
    
    2. 필요성
     • 국제법 관련 업무의 전문화
     • 조약 관련 업무의 질적 강화
    
    3. 활성화 방안
     • 업무의 전산화
     • 업무의 전문화
     • 단기 방안
      - 업무 조정 및 인력관리개선
     • 중장기 방안
      - 전문직원 특채 및 직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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