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철수(감축) 1979. 전5권 (V.1 1월)

[57271] 주한미군 철수(감축) 1979. 전5권 (V.1 1월)

주한미군 철수(감축) 1979. 전5권 (V.1 1월)

주한미군철수(감축)1979.전5권(v.11월)

13100

1979

1979

안보과

729.23

2019-0117

3

0001-0340

2020

1979.1월 중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과 관련된 주요 동향임.

1. 미하원 군사위 조사소위 보도자료(1.3.)
• Stratton 위원장 및 Beard 의원은 카터대통령에게 아래 요지의 서한발송
- Army Times지(1.8.)는 북한의 지상 군사력이 한국보다 확실히 우세하다고 미국 정보분석가들이 평가하고, 동 평가보고서가 하원 주요 관계위원회에 제출되었다고 보도
- CIA와 DIA의 북한군 증강에 관한 새로운 평가 제출요구
- 극동에 있어서의 미국안보 입장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의의를 군사위에서 검토할 수 있을 때까지 주한미군 철수는 즉각 연기할 것을 촉구 

2. 북한 군사력에 관한 정보에 대한 미 국무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답변(1.4.)
• 정보분석 결과 북한군은 과거 평가되었던 것보다 분명히 증강되었다는 결론 도달
- 동 평가에 대한 예측은 시기상조이며, 재평가가 종료되면 정치적 의의는 신중히 고려

3. 브레진스키 미국 대통령 안보보좌관의 Stratton 의원 서한에 대한 회신(1.15.)
• 철군계획은 군사균형을 유지하고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수행될 것
- 사태진전이 그렇게 하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철군계획은 조정될 것

4. 한국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Korea) 의회제출(1.16.)
• 미 행정부는 대외원조법 관계규정에 따라 제3차 연도 한국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최근 한반도 군사정세 평가, 한국군 현대화계획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 철군계획의 현황 및 전망 등 언급
• 외무부 평가
- 금번 보고서는 북한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한국정부 시책과 한･미국 관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 자세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5. S. Nunn 상원의원 등 미상원 군사위 태평양문제 연구반 소속의원들의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관한 연구 검토보고서 발표 및 기자회견(1.23.)
• 보고서 결론
- 주한미군 철수는 중지되어야 함.
- 북한 군사력에 관한 미 정보기관의 새로운 평가는 한국의 전투력이 계획대로 증강된다 하더라도 미2사단 철수를 상쇄할 수 없다는 결론 도출
- 새로운 평가는 1977.5월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결정에 기초가 되었던 한반도 군사균형의 성격과 안정에 대한 종전의 판단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

외교부

Army Times지

CIA와 DIA

한국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Korea)

주한미군 철수

Beard 의원

S. Nunn 상원의원

Stratton 위원장

Stratton 의원

브레진스키 미국 대통령 안보보좌관

카터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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