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Carter, Jimmy 미국 대통령 방한, 1979.6.29-7.1. 전11권 (V.7 정상회담 토의자료)

Carter, Jimmy 미국 대통령 방한, 1979.6.29-7.1. 전11권 (V.7 정상회담 토의자료)

[57254] Carter, Jimmy 미국 대통령 방한, 1979.6.29-7.1. 전11권 (V.7 정상회담 토의자료)

[57254] Carter, Jimmy 미국 대통령 방한, 1979.6.29-7.1. 전11권 (V.7 정상회담 토의자료)

Carter, Jimmy 미국 대통령 방한, 1979.6.29-7.1. 전11권 (V.7 정상회담 토의자료)

Carter, Jimmy 미국 대통령 방한, 1979.6.29-7.1. 전11권 (V.7 정상회담 토의자료)

carter,jimmy미국대통령방한,1979.6.29-7.1.전11권(v.7정상회담토의자료)

carter,jimmy미국대통령방한,1979.6.29-7.1.전11권(v.7정상회담토의자료)

12884

1977

1979

북미과

의전1담당관실

일본과

724.12

러시아

2019-0113

5

0001-0224

2020

1979.6.29.∼7.1. 방한한 Jimmy Carter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토의자료 등에 관한 내용임.

1. 토의 내용
• 카터 대통령 방한 목적
- 양국간 상호 신뢰 확인 및 대한안보공약 준수 결의 재천명
• 한국의 기본입장
- 양국간의 전통우호협력관계 지속 발전
- 미국의 세계긴장완화정책 및 평화유지 노력 평가 
- 통한문제 등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간 해결 입장 등
• 정상회담 토의 의제 및 자료
- 국제 정세: 미국의 강대국 간 긴장완화 정책, 동맹국과의 협력관계, 세계경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등
- 한반도 정세 및 평화정착 문제: 북한의 군사력 증강 및 무력적화통일 노력, 중국･소련의 북한 입장 지지, 남북한 대화 및 평화통일정책 등
- 한미안보협력: 한국군 방위력 증강 조치, 주한미군의 전쟁 억지력, 한미공동방위협의체제 강화 등
- 한미통상 및 경제협력증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원자로 수출협력, 한･미국 간 원자력 평화이용을 위한 협정 개정 등
- 카터 대통령 방한 기념사업: 한･미국 우호위원회 설치 제의 
- 인권문제
• 참고자료
- 방한 정부 발표문
- 방한 주요일정
- 미국의 주요 국내문제 등 

2. 한･미국 정상회담 관련한 한･미국 경제각료회의 발언 요지
• 무역관계
- 한국의 수입자유화 정책, 대미수입증대 문제
- 원자력발전소 7, 8호기 입찰 관련, 경제성 및 기술성 외에도 경제통상관계 등 요소 고려 결정
• 에너지협력
- 한국 에너지개발을 위한 종합적 조사･연구사업에 미국의 협조를 요망
• MTN(다자간무역협상) 협약 가입
- MTN의 제반 비관세장벽협약 가입 문제 관련 기타 개도국과 협의 하에 검토

지미 카터

원자력발전소

한·미국 우호위원회

대미수입증대 문제

대한안보공약

무력적화통일

수입자유화 정책,

통한문제

평화통일

Jimmy Carter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MTN(다자간무역협상)

비관세장벽협약

평화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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