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홍콩총영사관 청사 매입, 1986-89. 전2권 (V.2 1986.5월-1989.1월)

[57242] 주홍콩총영사관 청사 매입, 1986-89. 전2권 (V.2 1986.5월-1989.1월)

주홍콩총영사관 청사 매입, 1986-89. 전2권 (V.2 1986.5월-1989.1월)

주홍콩총영사관청사매입,1986-89.전2권(v.21986.5월-1989.1월)

29397

1986

1989

재외공관담당관실

1285.21

중국

영국

2019-0109

4

0001-0236

2020

1. 외무부는 1986.9월 주홍콩총영사관 청사구입 관련 가서명 계약서안을 검토함.
• 권리양도와 관련된 법적 하자 유무
• 한국이 보유할 수 있는 법적권리 내용 및 기간
• 홍콩이 중국에 귀속되는 1997년 이후 권리보장문제 등

2. 외무부는 1986.9.22. 청사 매입을 승인하고, 건물구입에 따른 계약금 497,631달러를 배정함.
• 영국･중국 협정에 의거 홍콩이 중국에 귀속되는 1997.7.1. 이후 2047.6.30.까지 구입대상 건물에 대한 권리보장에 문제점 없음.
• 2047.6.30. 이후 동 건물에 대한 한국의 권리보장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홍콩 기본정책 변화 추이 및 당시의 한･중국 관계 등에 영향을 받게 됨.

영국·중국 협정

주홍콩총영사관 청사구입 관련 가서명 계약서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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