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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32] 주버마(미얀마)대사관 청사 및 관저 부지 교환 문제,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2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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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버마(미얀마)대사관 청사 및 관저 부지 교환 문제,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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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232] 주버마(미얀마)대사관 청사 및 관저 부지 교환 문제,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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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버마(미얀마)대사관 청사 및 관저 부지 교환 문제, 1989
  • 주버마(미얀마)대사관청사및관저부지교환문제,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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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얀마(구 버마) 신정부는 1989.1월 주미얀마대사에게 주한 미얀마대사관을 개설할 예정임을 알려오면서, 주한 미얀마대사관 청사 및 관저용 토지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청사 및 관저용 토지를 등가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함.
• 한국대사관 청사는 한국이 구입하였으나 미얀마 혁명정부는 외국 정부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사관저는 임차하여 사용 중임.

2. 상기 미얀마 측의 제안에 대해 외무부는 주한 미얀마상주공관 개설 과정에서의 미얀마 측 입장 및 미얀마 정세 추이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검토하기로 함.
• 미얀마 현행법상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어 있지만, 외국 정부는 공관사용 목적인 경우 외무장관의 허가에 따라 사실상 소유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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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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