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117차, 1989.3.16

[57224]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117차, 1989.3.16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117차, 1989.3.16

재일본한국인강제퇴거(송환)제117차,1989.3.16

29376

1989

1989

재외국민과

793.2

2019-0107

14

0001-0132

2020

제117차 재일본한국인의 강제송환에 관한 내용임.

1. 일본 법무성은 1989.1월 제117차 강제송환 일정을 한국 측에 제시함.
• 영사면접: 1989.2.1.
• 예비협의(법무성 절충): 1989.2.17.
• 본 협의(외무성 절충): 1989.3.2.
• 강제송환 집행: 1989.3.16.

2. 배우곤 주일본대사관 영사는 1989.2.10. 오무라수용소에서 제117차 강제송환대상자 59명 중 45명을 면접함. 
• 협정영주권자: 대상자 11명 중 10명은 가석방 중이고 나머지 1명은 일본잔류 희망
• 불법입국자 및 체류자: 귀국을 희망하지 않는 잔류희망자 6명 

3. 배우곤 영사는 1989.2.17. 예비협의에서 협정영주권자 전원의 인수를 거부하고, 기타 불법입국자 및 체류자 41명의 인수에는 동의함. 

4. 양측은 1989.3.2. 본 협의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함.
• 협의대상자: 추가 대상자 25명을 포함 84명
• 협정영주권 해당자: 11명 전원은 금번 송환보류
• 기타 불법입국자 및 체류자: 66명 송환
• 강제송환 일정: 3.16. 김해공항으로 송환

일본 법무성

오무라수용소

재일본한국인

재일본한국인의 강제송환

배우곤 주일본대사관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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