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북방영토 문제

[5722] 일본의 북방영토 문제

일본의 북방영토 문제

일본의북방영토문제

6544

1969

1973

동북아1과

772

일본

러시아

O-0036

16

0001-0053

2004

1. ‌소련은 1946.2월 헌법 및 국내법 개정을 통해 일본 북방 4개 도서를 소련 영토로 편입하고 일본인 주민 전원을 추방하는 조치를 결정함.

2. 주일대사는 1969.12.4. 북방영토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아래 보고함.
• 아이치 외상의 9월 소련 방문 시 코시킨 수상은 제2차 세계대전 결과 획정된 국경선의 변경 불가를 언급함.
• 일본 외무성은 아래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동 소련 측 주장에 강하게 반발함.
- ‌일본의 북방영토는 외국의 영토가 된 사례가 없음.
- ‌양국 간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 양국 간 국경은 미확정 상태로 북방영토는 소련 측이 주장하는 여타 영토와 상이하며 소련 측 주장은 근거가 없음.

3. 일본 외무성은 1969년 ‘세계의 움직임’ 제하 북방영토 문제에 관한 아래 내용의 특집을 발간함.
• 제2차 대전 발발까지의 시기
• 제2차 대전 종결까지의 시기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일·소 공동선언
• 국교 회복 후의 경과
• 기타 북방영토 지도, 관계조약 및 각종 문서 첨부

4. 주일대사는 1973.9.4. 아사히 및 산케이 신문의 북방영토 관련 보도 내용을 아래 보고함.
• 소련 정부 기관지 이스베스차는 9.1. 다나카 수상의 10월 중 소련 방문에 큰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도하는 한편 일본 내외에 북방영토 반환을 요구하는 세력이 있음을 지적하고 강하게 비난함.
• 제2차 세계대전 종결 28주년을 기념하는 소련 루차스키 육군대장의 논문 요지임.
- ‌소련·일본 간의 협력관계 수립은 큰 의의가 있으며 1973.10월 다나카 수상의 소련 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 및 긴장 완화 확대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일본이 양국의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소련 영토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민족적 이익에 합치하지 않음.

5. ‌주일대사는 1973.9.20. 일본 중의원 본회의 및 참의원 오키나와 및 북방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북방영토 반환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보고함.

헌법

주일대사

코시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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