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조총련계 동포 개별 입국, 1986-89

[57218] 조총련계 동포 개별 입국, 1986-89

조총련계 동포 개별 입국, 1986-89

조총련계동포개별입국,1986-89

29365

1986

1989

재외국민과

791.76

2019-0107

3

0001-0133

2020

조총련계 동포의 방한과 관련된 내용임.

1. 해외동포의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
• 1988.7월 대통령 특별선언 후속조치로서 발표
• 주요 내용
- 해외거주 영주권 소지자, 준영주권 소지자의 북한 방문 허용 및 해외거주 북한 국적 동포 한국 방문 보장
- 공산세계 거주동포의 한국 방문 보장
- 남북한 방문 해외동포의 신변보장 관련 남북한 관계당국 간 협의를 북한에 제의
- 북한에 대해 해외동포의 방문 허용을 위한 상응조치 촉구
- 북한 방문 동포의 거주지 관할 공관에 신고 당부

2. 재일조총련계 동포 한국 방문
• 현황
- 7･7 대통령 특별선언 후속조치로서 북한여권 소지자 및 재일조총련계 동포에 대해 여행 증명서 발급
• 절차 및 문제점
- 조총련계 동포의 모국방문사업계획은 외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협의 처리
- 7･7 선언의 취지에 비추어 일반 계층의 조총련계 동포에 대한 입국 허용 필요성 

3. 조총련계 동포 개별모국방문 허가문제
• 1989.4.6. 아이치현 거주 조선적 동포 5명이 모국 방문을 신청
• 7･7 선언의 정신에 따라 재일조총련계 동포의 개별입국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의견수렴
• 5.16.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

4. 조총련계 동포 방한 조치
• 일본 중･고교 수학여행단을 포함한 조선 국적 학생의 입국허가 지침을 주일본지역 공관에 하달(1989.8.14.)
• 제4회 재일동포 불교도 모국방문단(1989.10.23.∼27.)에 여행증명서 발급 등

나고야시

조총련

재일동포 불교도 모국방문단

조선적 동포

조총련계 동포의 방한

조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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