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11 9월)

[57212]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11 9월)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11 9월)

재사할린동포귀환문제,1989.전14권(v.119월)

29356

1989

1989

동구과

동북아1과

재외국민과

791.51

2019-0106

7

0001-0093

2020

외무부는 1989.9.8. 사할린 교포 문제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함.

1. 자유왕래(모국방문)
• 대한적십자사(한적)가 절차, 지원 등 업무주관
• 한적이 항공료 및 체재비 일부지원
- 외무부 예산을 한적에 위임, 지급
• 일본 정부의 경비지원 확대교섭(외무부)
• 무연고 교포의 모국방문 실현방안 모색
- 소련 정부와의 협의(외무부)
- 이산가족찾기사업(한적)

2. 영주귀국
• 국내 연고자가 있는 교포의 영주귀국은 일정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무연고 교포의 영주귀국은 심사를 거쳐 허가
• 부양능력이 없는 교포 및 무연고 교포에 대한 국내정착 지원 검토(보사부)

3. 사할린 교포사회 현지지원
• 북한, 소련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고 교포사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가급적 조용히 추진
- 1차적으로 이산가족찾기 활동, 교육자재 제공 등 지원
- 위문단 파견, 학술교류, 한인회관 건립 등 지원문제는 점진적으로 추진

4. 한국인 사할린 방문
• 교포사회의 과도한 기대유발과 사할린 주정부의 협의상대자에 대한 혼선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 민간인 등의 사할린 방문 시 정부와 긴밀하게 사전 협의
• 당분간 단순한 관광목적 및 대규모 단체의 사할린 방문은 가급적 억제

5. 정부조사단 사할린 파견
• 정부실무예비팀의 사할린 방문(1989.8.7.~15.) 결과에 입각, 정부가 추진 중인 사항의 이행상황 확인점검 및 사할린 당국과의 구체사항 협의
- 1989년 중 외무부, 관계부처 및 한적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조사단 파견
• 주요 조사 및 협의사항
- 한･사할린 간 채널확보, 사할린 주당국과의 구체사항 협의, 사할린 교포 현지사회 지원방안 모색

호치민

대한적십자사

외교부

영주귀국

사할린 교포 문제

사할린 교포 문제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

이산가족찾기사업(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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