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11 9월)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11 9월)

[57212]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11 9월)

[57212]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11 9월)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11 9월)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11 9월)

재사할린동포귀환문제,1989.전14권(v.119월)

재사할린동포귀환문제,1989.전14권(v.119월)

29356

1989

1989

동구과

동북아1과

재외국민과

791.51

2019-0106

7

0001-0093

2020

외무부는 1989.9.8. 사할린 교포 문제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함.

1. 자유왕래(모국방문)
• 대한적십자사(한적)가 절차, 지원 등 업무주관
• 한적이 항공료 및 체재비 일부지원
- 외무부 예산을 한적에 위임, 지급
• 일본 정부의 경비지원 확대교섭(외무부)
• 무연고 교포의 모국방문 실현방안 모색
- 소련 정부와의 협의(외무부)
- 이산가족찾기사업(한적)

2. 영주귀국
• 국내 연고자가 있는 교포의 영주귀국은 일정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무연고 교포의 영주귀국은 심사를 거쳐 허가
• 부양능력이 없는 교포 및 무연고 교포에 대한 국내정착 지원 검토(보사부)

3. 사할린 교포사회 현지지원
• 북한, 소련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고 교포사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가급적 조용히 추진
- 1차적으로 이산가족찾기 활동, 교육자재 제공 등 지원
- 위문단 파견, 학술교류, 한인회관 건립 등 지원문제는 점진적으로 추진

4. 한국인 사할린 방문
• 교포사회의 과도한 기대유발과 사할린 주정부의 협의상대자에 대한 혼선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 민간인 등의 사할린 방문 시 정부와 긴밀하게 사전 협의
• 당분간 단순한 관광목적 및 대규모 단체의 사할린 방문은 가급적 억제

5. 정부조사단 사할린 파견
• 정부실무예비팀의 사할린 방문(1989.8.7.~15.) 결과에 입각, 정부가 추진 중인 사항의 이행상황 확인점검 및 사할린 당국과의 구체사항 협의
- 1989년 중 외무부, 관계부처 및 한적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조사단 파견
• 주요 조사 및 협의사항
- 한･사할린 간 채널확보, 사할린 주당국과의 구체사항 협의, 사할린 교포 현지사회 지원방안 모색

호치민시

대한적십자사

외교부

영주귀국

사할린 교포 문제

사할린 교포 문제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

이산가족찾기사업(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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