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10 8월(실무조사단 파견 3))

[57211]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10 8월(실무조사단 파견 3))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10 8월(실무조사단 파견 3))

재사할린동포귀환문제,1989.전14권(v.108월(실무조사단파견3))

29355

1989

1989

동구과

동북아1과

재외국민과

791.51

일본

러시아

2019-0106

6

0001-0305

2020

외무부는 1989.8월 정부실무팀의 사할린 방문(1989.8.7.~15.) 결과 및 향후 사할린 교포 문제 추진대책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함.

1. 사할린 방문 결과
• 주요활동
- 교포면담 및 간담회 개최: 교포사회 실태파악 및 대정부 희망사항 청취
- 사할린 주정부 및 당 관계관 접촉: 사할린 교포의 모국 자유왕래문제 등 협의
• 성과
- 사할린 교포 모국 자유왕래 실현여건 조성: 사할린 당국은 한국으로부터의 초청장 인정방침 표명, 양측 간 연락채널 구축
- 협의창구 일원화 합의: 대한적십자사를 한국 측 창구로 하기로 합의
- 정부가 파견을 계획 중인 한국 정부대표단 접수용의 표명
• 소련 측 의도분석
- 페레스트로이카 추진 이후 사할린 교포 문제해결에 긍정적 태도
- 사할린 교포 문제에 관하여 소련 중앙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상당한 권한을 사할린 주정부에 위임한 것으로 관찰
- 사할린 주정부 측은 가급적 조용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평가
- 최초의 정부조사단이 사할린을 방문, 교포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정부의 사할린 교포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외에 과시
- 사할린 주정부 당국의 사할린 교포 모국방문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자세 확인

2. 추진대책
• 기본방향
- 사할린 교포 모국방문 용이화: 절차 간소화 및 경비지원
- 영주귀국 희망자 수용 및 정착지원
- 관련 당사국(일본, 소련)과의 교섭추진
• 세부대책
- 국내대책: 대한적십자사 활동 본격가동, 정부의 경비지원 조치,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 현행대로 교포의 개별 모국방문을 추진하면서 제반 여건조성 시 교포의 단체 모국방문 추진, 이산가족찾기 사업 전개
- 대외대책: 정부대표단 파견, 소련 측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대일본 교섭 강화, 사할린 현지 교포사회 지원

호치민

대한적십자사

외교부

1989.8월 정부실무팀의 사할린 방문

사할린 교포 모국 자유왕래 실현여건 조성

사할린 교포 문제

페레스트로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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