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10]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9 8월(실무조사단 파견 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2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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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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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9.8월 정부조사단의 사할린 방문에 앞서 선발대로 파견될 예비실무팀의 사할린 방문 추진현황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함.
    • 파견개요
    - 기간: 1989.8.7.~15.
    - 방문단 구성: 김석우 주일본대사관 참사관(단장) 외 외무부, 대한적십자사 등 4명
    • 파견목적
    - 9월 중순 이후 파견예정인 정부조사단의 효율적 성과거양을 위한 사전준비
    - 국회 외무통일위원장 일행의 사할린 방문(1989.6월) 성과의 후속 활동
    - 사할린 교포의 모국 자유왕래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및 협조채널 구축
    - 사할린 교포의 실태 및 모국에 대한 요망사항 파악
    • 주요 활동계획
    - 사할린 교포 및 교포단체 접촉
    - 사할린 주정부 및 당 관계자 접촉
    - 사할린 교포 생활실태 조사
    • 방문의의
    - 정부차원의 최초 사할린 방문
    
    2. 외무부는 1989.8월 사할린 방문 예비실무팀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기본방향
    - 정부차원의 최초 사할린 방문단임에 비추어 사할린 교포사회의 실태파악과 교포에 대한 모국 정부의 관심 전달에 기본적 의의를 둠.
    - 소련 측의 불필요한 경계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교포사회의 모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유발하지 않도록 가급적 조용히 추진
    - 향후 사할린 교포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
    • 기본목표
    - 정부조사단의 효율적인 성과거양을 위한 사전 준비활동에 역점을 두어 활동: 사할린 교포의 현황과 실태파악, 사할린 교포 문제에 대한 소련(사할린) 당국의 입장 확인과 사할린 교포의 모국방문 및 영주귀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소련 측과의 구체적 협의진행 등 
    - 사할린 현지 교포사회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및 사할린 교포와 모국과의 유대강화
    - 사할린 교포 문제발생의 근원적 책임을 지닌 일본 정부의 노력 촉구 및 관련협의
    • 세부지침에 따른 임무수행
    - 현황 및 실태파악, 소련 당국의 입장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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