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09]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8 7월(실무조사단 파견 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2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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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8 7월(실무조사단 파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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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1989.7월 사할린 실무조사단 파견계획을 수립함.
    
    1. 추진 경위
    •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할린 교포 종합대책 중 정부실태조사단 사할린 파견을 건의(1989.6.19.)
    • 주일본대사에게 소련 측 반응타진 지시(1989.7.5.) 
    - 8월 중 외무부, 보사부, 대한적십자사 등으로 구성된 정부실태조사단 파견검토 계획 통보
    • 주일본 소련대사관 측 반응(1989.7.7.)
    - 시기는 9월 중순 이후가 적절
    - 한・소련 간 긴밀한 사전협의 필요
    - 사할린 교포 문제는 한・소련 관계 전반차원에서 추진
    • 실무예비팀 사할린 파견계획을 소련 측에 통보하고 협조요청(1989.7.21.)
    - 소련 측은 사증발급 등 협조제공 용의표명 
    
    2. 실무예비팀 파견추진(1989.8.6.~16.)
    • 김석우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을 단장으로하는 정부조사단 파견은 9월 중순 이후 추진하되, 정부조사단 파견에 앞서 실무팀을 선발대로 파견하기로 결정
    • 실무팀 파견목적
    - 사할린 교포의 현황, 실태 및 교포의 모국에 대한 요망사항 파악 등을 통해 정부의 체계적인 사할린 교포 대책 수립, 시행에 참고
    - 사할린 교포 모국방문 및 영주귀국 등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소련(사할린) 당국과의 협의진행 및 협조관계 구축
    - 9월 중순 이후 파견예정인 정부조사단의 효율적 성과거양을 위한 사전준비 
    - 최근 사할린 교포 문제에 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감안한 정부의 대국회, 언론대책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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