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08]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7 외통위 사할린 방문 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2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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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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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위원단은 1989.6.12.~16. 사할린 동포 현황파악 및 정책자료 수집차 사할린을 방문함.
    
    1. 주요 활동요지
    • 사할린주 향토연구박물관 참관, “레닌의 길로” 신문사 방문, 조선문화청년센터 재생회 한글학교 방문, 조선인 이산가족회 면담, 유지노 사할린스크 사범대학 방문
    • 그린코 사할린주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 사할린 동포와의 모임, 기자회견, 사할린 요양소 방문 등
    
    2. 사할린 주정부 및 당 관계자와의 면담요지
    • 사할린 동포 모국방문 및 영주귀국 문제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협력하기로 의견일치
    • 한・소련 직접교섭
    - 모국방문과 영주귀국 원활화를 위해 한・소련 당국간 직접협상 및 교류원칙 합의
    • 선 경제협력 후 관계개선
    - 소련 측은 사할린주 연해의 수산업 합작투자와 쿠릴열도 온천 관광개발 등 장려
    • 대화창구(소련 측 제안)
    - 한국 측 창구로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을 희망
    • 항공기 착륙문제
    - 직항로 개설은 모스크바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소요 예상
    
    3. 대책 및 건의사항
    • 전담기구 설치 및 협의
    - 외무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적십자사, 한국관광공사 관계관으로 구성
    - 경제기획원, 내무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모국방문자 선정, 절차문제 협의
    • 무국적자 법적지위 및 처리
    - 출입국 시 법적지위 정립으로 국민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입국허가서 등 발급
    • 대일본 보상요구
    - 사할린 교포 1세에 대한 인도적 보상교섭 추진
    • 대소련 경협 적극전개
    • 성묘방문단과 한민족체육대회 참석을 연계 초청
    • 영주귀국 후원단체 결성
    • 관계부처 간 적극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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