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5 6월)

[57206]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5 6월)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5 6월)

재사할린동포귀환문제,1989.전14권(v.56월)

29350

1989

1989

동구과

동북아1과

재외국민과

791.51

러시아

2019-0106

1

0001-0202

2020

1989.6월 중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 동향임. 

1. 김영삼 민주당 총재 소련 방문(1989.6.2.~10.)
• 김총재는 소련 측에 200여 명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허가를 요청

2. 사할린 한국인 친족재회 등 사업지원을 위한 한･일본 정부 간 서한교환 추진
• 일본 정부, 한･일본 양국 적십자사로 구성되는 공동사업체에 1989년도 5,800만 엔 제공
- 인도적 견지에서 사할린 한국인의 친족재회 사업지원 목적
• 한국 정부는 상기 일정부의 지원계획을 양해

3. 외무부는 사할린 교포 문제 현황과 대책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
• 사할린 교포 현황: 현재 4~5만 명 정도로 추산
• 경과 및 최근 동향
- 1965년 한･일본 국교정상화 이후 주로 일본 정부에 대해 소련과의 교섭촉구(소련 측은 소극적 자세로 일관)
-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재회, 귀환운동 전개
- 최근 소련 정부 태도 유연화
- 88 서울올림픽 이후 사할린 교포의 모국방문 및 영주귀국자 급증추세
- 사할린 교포에 대한 국내관심 고조 등
• 문제점
- 한･소련 간 직접교섭 부재, 경비지원 문제, 영주귀국 허가 및 정착지원 문제 등 대두
- 정부차원의 정확한 사할린 교포 실태파악 미비 등
• 추진방향
- 한･소련 간 직접교섭 추진, 사할린 교포의 역사적 특수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특별지원, 거주국에서의 적응능력과 동화노력 지원 및 모국과의 민족적･정신적 유대관계 강화, 역사적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의 지원확대 촉구
• 당면대책
- 정부실태조사단 파견, 국내체제 정비, 지원예산 확보 등 

4. 사할린 교포 문제에 관한 업무조정(6.30.)
• 최근 추세
-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소련 측이 동 문제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완화하여 가족상봉과 영주 귀국을 위한 출국을 허가
- 이들에 대한 출입국 등 국내수용태세 정비문제, 국내인사 사할린 방문 증가추세에 따른 현지교포에 대한 지원문제 등이 대두
• 외무부 내 업무분장
- 아주국은 사할린 교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책임 등 대일본 교섭사항 담당
- 영사교민국은 사할린 교포 문제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 시행 및 총괄조정 담당

호치민

대한적십자사

88 서울올림픽

김영삼 민주당 총재 소련 방문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문제

김영삼 민주당 총재

"1989"^^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