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06]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5 6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2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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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5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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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5 6월)
  •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5 6월)
  • 재사할린동포귀환문제,1989.전14권(v.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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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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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6월 중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 동향임. 
    
    1. 김영삼 민주당 총재 소련 방문(1989.6.2.~10.)
    • 김총재는 소련 측에 200여 명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허가를 요청
    
    2. 사할린 한국인 친족재회 등 사업지원을 위한 한・일본 정부 간 서한교환 추진
    • 일본 정부, 한・일본 양국 적십자사로 구성되는 공동사업체에 1989년도 5,800만 엔 제공
    - 인도적 견지에서 사할린 한국인의 친족재회 사업지원 목적
    • 한국 정부는 상기 일정부의 지원계획을 양해
    
    3. 외무부는 사할린 교포 문제 현황과 대책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
    • 사할린 교포 현황: 현재 4~5만 명 정도로 추산
    • 경과 및 최근 동향
    - 1965년 한・일본 국교정상화 이후 주로 일본 정부에 대해 소련과의 교섭촉구(소련 측은 소극적 자세로 일관)
    -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재회, 귀환운동 전개
    - 최근 소련 정부 태도 유연화
    - 88 서울올림픽 이후 사할린 교포의 모국방문 및 영주귀국자 급증추세
    - 사할린 교포에 대한 국내관심 고조 등
    • 문제점
    - 한・소련 간 직접교섭 부재, 경비지원 문제, 영주귀국 허가 및 정착지원 문제 등 대두
    - 정부차원의 정확한 사할린 교포 실태파악 미비 등
    • 추진방향
    - 한・소련 간 직접교섭 추진, 사할린 교포의 역사적 특수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특별지원, 거주국에서의 적응능력과 동화노력 지원 및 모국과의 민족적・정신적 유대관계 강화, 역사적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의 지원확대 촉구
    • 당면대책
    - 정부실태조사단 파견, 국내체제 정비, 지원예산 확보 등 
    
    4. 사할린 교포 문제에 관한 업무조정(6.30.)
    • 최근 추세
    -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소련 측이 동 문제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완화하여 가족상봉과 영주 귀국을 위한 출국을 허가
    - 이들에 대한 출입국 등 국내수용태세 정비문제, 국내인사 사할린 방문 증가추세에 따른 현지교포에 대한 지원문제 등이 대두
    • 외무부 내 업무분장
    - 아주국은 사할린 교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책임 등 대일본 교섭사항 담당
    - 영사교민국은 사할린 교포 문제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 시행 및 총괄조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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