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4 관련 규정)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4 관련 규정)

[57205]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4 관련 규정)

[57205]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4 관련 규정)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4 관련 규정)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4 관련 규정)

재사할린동포귀환문제,1989.전14권(v.4관련규정)

재사할린동포귀환문제,1989.전14권(v.4관련규정)

29349

1989

1989

동구과

동북아1과

재외국민과

791.51

2019-0105

17

0001-0100

2020

외무부는 1989.10월 중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문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함.

1. 한･소련(사할린) 간 이산가족재회 업무처리 지침(주요 내용)
• 정의: 사할린 교포는 제2차 대전 이전 일본에 의해 사할린으로 징용, 징병되어 전쟁종료 후에도 사할린에 잔류된 한국혈통의 무국적자, 소련 국적 및 북한 국적 소지자와 그 직계비속
• 업무처리 기관: 국내는 대한적십자사(한적), 국외는 관계 재외공관장을 통해 처리
• 입국허가 요건: 북한 국적 미소지자로서 국내연고자 확인, 국가안보와 사회안녕 질서 위협 여부 판단
• 허가절차: 체류기간 30일 이하 입국은 관계 재외공관장, 30일 이상은 법무부에서 결정,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
• 소요경비: 국내연고자 또는 자비부담, 정부는 일부 소요경비 지원가능
• 교포에 대한 국내조치: 내무부는 교포의 국내체류기간 동안 국내 보안대책 수립, 시행
• 국내연고자 사할린 방문허가: 외무부 허가
• 국내연고자 사할린 방문 시 준수사항: 특별안보교육 이수, 국위손상이나 국가기밀누설 금지, 귀국 후 보고서 제출

2. 사할린 교포 영주귀국 업무처리지침(주요 내용)
• 정의: 사할린 교포는 제2차 대전 이전 일본에 의해 사할린으로 징용, 징병되어 전쟁종료 후에도 사할린에 잔류된 한국혈통의 무국적자, 소련 국적 및 북한 국적 소지자와 그 직계비속
• 업무처리 기관: 국내는 대한적십자사(한적), 국외는 재외공관장을 통해 처리
• 허가절차: 한적(또는 재외공관장)은 접수신청서류 외무부 송부,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영주귀국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한적(또는 재외공관장)에 통보
• 허가요건: 1세는 국내연고자가 확인된 북한 국적 미소지자, 2~3세는 무국적자로 국내연고자 확인, 기타 국가이익 또는 인도적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 등
• 조치: 외무부는 입국허가서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 내무부에 국적판정 요청, 내무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등 행정절차상 조치

호치민시

대한적십자사

외교부

제2차 세계 대전

사할린 교포 영주귀국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문제

한·소련(사할린) 간 이산가족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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