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3 5월(대책회의))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3 5월(대책회의))

[57204]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3 5월(대책회의))

[57204]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3 5월(대책회의))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3 5월(대책회의))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3 5월(대책회의))

재사할린동포귀환문제,1989.전14권(v.35월(대책회의))

재사할린동포귀환문제,1989.전14권(v.35월(대책회의))

29348

1989

1989

동구과

동북아1과

재외국민과

791.51

2019-0105

16

0001-0226

2020

1989.5월 중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 동향임.

1. 외무부, 사할린 교포 문제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5.4.)
• 영주귀국 관련 주요결정
- 외무부 훈령 등 영주귀국 허가근거 마련
- 허가절차는 현행대로 추진하되, 관계부처와의 협의 신속화 도모
- 일정 조건하에 허용: 1세는 안보상 문제와 국적취득상 문제가 없으면 허용, 2~3세 이하 무국적자의 경우는 보안상 문제와 국적취득 및 국내정착상 문제가 없으면 허용, 여타는 원칙적 금지
- 영주귀국을 허가하면 국적 부여
• 기타 영주귀국 관련 문제제기
- 중국 교포와의 형평성 문제, 공산권 전체허가와의 조정 문제, 신원확인, 국내지원, 한･소련 간 직접협의 시 일본의 관여 문제, 청구권 문제 등

2. 국회의장의 고르바초프 소련 최고회의 의장 앞 서한발송(5월)
• 국회는 사할린 동포 모국방문 및 귀환촉구 결의안 채택(1989.3.8)후, 외무부에 국회의장명의 서한을 작성, 소련 정부에 전달 의뢰
- 외무부는 동 서한을 주일본대사에 송부, 주일본 소련대사관에 전달하도록 훈령(5.11.)

3. 해외동포의 현황과 장래에 관한 공청회 개최(5.26.,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 사할린 교포 현황과 문제점 검토
- 국회의원단 사할린 파견, 소련당국의 대사할린 교포정책, 소련과의 교섭방안 등 질의

4. 외무부, 사할린 교포 문제 관련 제2차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5.30.)
• 사할린 교포 친족재회 문제
- 대한적십자사가 외무부와 협의, 사업시행
- 국내 친족과의 서신왕래, 사할린 교포 생사확인, 상호 방문 등 업무추진
• 사할린 교포 영주귀국 문제
- 대한적십자사가 사업시행
- 허가절차 및 범위확정
• 사할린 교포 지원문제
- 친족재회자에 대한 일본 정부 지원, 영주귀국자(특히 무연고자)에 대한 생활대책 강구

호치민시

대한적십자사

주일 러시아 대사관

외교부

영주귀국

친족재회자

공산권 전체허가와의 조정 문제

국회는 사할린동포 모국방문 및 귀환촉구 결의안 채택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문제

중국 교포와의 형평성 문제

한·소련 간 직접협의 시 일본의 관여 문제

고르바초프 소련 최고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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