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3 5월(대책회의))

[57204]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3 5월(대책회의))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3 5월(대책회의))

재사할린동포귀환문제,1989.전14권(v.35월(대책회의))

29348

1989

1989

동구과

동북아1과

재외국민과

791.51

2019-0105

16

0001-0226

2020

1989.5월 중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 동향임.

1. 외무부, 사할린 교포 문제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5.4.)
• 영주귀국 관련 주요결정
- 외무부 훈령 등 영주귀국 허가근거 마련
- 허가절차는 현행대로 추진하되, 관계부처와의 협의 신속화 도모
- 일정 조건하에 허용: 1세는 안보상 문제와 국적취득상 문제가 없으면 허용, 2~3세 이하 무국적자의 경우는 보안상 문제와 국적취득 및 국내정착상 문제가 없으면 허용, 여타는 원칙적 금지
- 영주귀국을 허가하면 국적 부여
• 기타 영주귀국 관련 문제제기
- 중국 교포와의 형평성 문제, 공산권 전체허가와의 조정 문제, 신원확인, 국내지원, 한･소련 간 직접협의 시 일본의 관여 문제, 청구권 문제 등

2. 국회의장의 고르바초프 소련 최고회의 의장 앞 서한발송(5월)
• 국회는 사할린 동포 모국방문 및 귀환촉구 결의안 채택(1989.3.8)후, 외무부에 국회의장명의 서한을 작성, 소련 정부에 전달 의뢰
- 외무부는 동 서한을 주일본대사에 송부, 주일본 소련대사관에 전달하도록 훈령(5.11.)

3. 해외동포의 현황과 장래에 관한 공청회 개최(5.26.,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 사할린 교포 현황과 문제점 검토
- 국회의원단 사할린 파견, 소련당국의 대사할린 교포정책, 소련과의 교섭방안 등 질의

4. 외무부, 사할린 교포 문제 관련 제2차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5.30.)
• 사할린 교포 친족재회 문제
- 대한적십자사가 외무부와 협의, 사업시행
- 국내 친족과의 서신왕래, 사할린 교포 생사확인, 상호 방문 등 업무추진
• 사할린 교포 영주귀국 문제
- 대한적십자사가 사업시행
- 허가절차 및 범위확정
• 사할린 교포 지원문제
- 친족재회자에 대한 일본 정부 지원, 영주귀국자(특히 무연고자)에 대한 생활대책 강구

호치민

대한적십자사

주일 러시아 대사관

외교부

영주귀국

친족재회자

공산권 전체허가와의 조정 문제

국회는 사할린동포 모국방문 및 귀환촉구 결의안 채택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문제

중국 교포와의 형평성 문제

한·소련 간 직접협의 시 일본의 관여 문제

고르바초프 소련 최고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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