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1 1-3월)

[57202]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1 1-3월)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1 1-3월)

재사할린동포귀환문제,1989.전14권(v.11-3월)

29346

1989

1989

동구과

동북아1과

재외국민과

791.51

러시아

2019-0105

14

0001-0177

2020

1989.1~3월 중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 동향임.

1. 주일본대사, 한국언론 특파원의 방소결과 보고(2.7.)
• 그라디쉐프 소련 사할린 공산당 제2서기 언급내용
- 사할린 교포의 한국 왕래문제는 소련 정부와 한국 외무부가 직접 협의해야 할 것
• 사할린 현지교포들의 의견
- 한국 정부가 사할린 교포의 영주귀국보다 자유왕래의 조기실현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2. 사할린 교포 관련자료(2.16. 외무부, 국회 외통위에 제출)
• 교포 현황
- 사할린 교포는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로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동시에 일본이 이들의 일본 국적을 박탈하고 일본 귀환을 거부함으로써 현지에 체류
- 1945년 당시 약 4만3천 명, 현재 5~6만 명으로 추정
• 사할린 교포 귀환노력
- 정부는 1965년 한･일본 국교정상화 이전에는 미국, 일본 등 공관을 통해 관계국 정부에 교섭을 의뢰, 동 국교정상화 이후에는 주로 일본 정부에 대해 소련과의 교섭 추진 촉구
- 대한적십자사 및 각종 민간단체 사업을 측면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일본 정부를 통한 계속적인 대소련 교섭과 민간단체 활동지원을 강화하면서 우선 현재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가족 및 친족상봉에 역점을 두어 추진
- 소련 측의 태도변화를 계속 주시하면서 대소련 직접교섭을 신중히 검토

3. 보건사회부, 사할린 거주 한국인 생활대책(2.28. 외무부에 통보)
• 사할린 귀환 교포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 생활보호법에 의해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
- 기본생계와 의료비 국가보장, 근로능력자는 자립지원책 실시

4. 국회, 사할린 동포 모국방문 및 귀환촉구 결의안 채택(3.8.)
• 사할린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방문 및 귀환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일본, 소련 등 관계국 정부 및 관계 국제기구에 호소
- 국회는 동 결의문을 관계국(일본, 소련), 국제기구(유엔, IPU(국제의원연맹)), 국제적십자사, 유네스코 등)와 주한 외국공관에 발송예정 

5. 주일본대사, 일본･소련 외무차관회담 결과보고(3.29.)
• 일본 측은 적십자사를 통한 사할린 동포 실태조사 및 가족 재회 문제를 제기
• 소련 측은 구체적인 문제는 적십자사 간에 협의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호치민

국제의원연맹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대한적십자사

외교부

보건복지부

영주귀국

일제

자유왕래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강제징용

일본·소련 외무차관회담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문제

그라디쉐프 소련 사할린 공산당 제2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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