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 교포 입국 절차 개선, 1987-89

[57201] 중국 교포 입국 절차 개선, 1987-89

중국 교포 입국 절차 개선, 1987-89

중국교포입국절차개선,1987-89

29345

1987

1989

재외국민과

791.42

2019-0105

13

0001-0155

2020

1.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교포의 일시귀국이 급증하여, 일시귀국 후 영주를 요구하는 진정과 귀환을 거부하는 불법체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1987.3월 기존 제도의 개선을 검토함.
• 그동안 한･중국 간 이산가족재회 사무처리규정(1984.12.1. 시행)에 따라 처리
-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신청하며 여행증명서(사실상 내국인 대우)를 발급

2. 1988년 7･7 대통령 특별선언의 후속조치인 ‘해외동포의 남북한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 에 따라 기존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게 됨.
• 중국 등 공산국 국적 소지자에게 여행증명서가 아닌 입국사증을 발급하기로 결정

3.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존의 사무처리규정을 1988.10.5.자로 폐지하고, 아래 골자의 개선방안을 마련함.
• 외교기관을 통해 신청
• 입국사증 발급
• 체류연장신청 처리절차 간소화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재회

불법체류

사증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교포의 일시귀국이 급증

공산국 국적 소지자에게 여행증명서가 아닌 입국사증을 발급하기로 결정

일시귀국 후 영주를 요구하는 진정과 귀환을 거부하는 불법체류가 급증

해외동포의 남북한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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