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민단 일반, 1989

[57200] 재일본 민단 일반, 1989

재일본 민단 일반, 1989

재일본민단일반,1989

29343

1989

1989

재외국민과

791.251

2019-0105

11

0001-0058

2020

1. 주후쿠오카총영사는 1989.4.27. 민단 가고시마현 지방본부의 토지분규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민단 가고시마현 지방본부 명의자인 이병태의 토지명도 요구에 대해 민단 측은 이병태를 민단에서 제명처분하고 이병태의 여권발급을 거부함.
• 이에 대해 이병태는 가고시마 지방재판소에 건물철거와 부지명도 및 민단원으로서의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이병태는 재판 결과 자신의 민단원으로서의 지위가 확인되었으나 민단이 여권신청 접수를 거부하고 있음을 들면서 직접 총영사관에 여권신청 가능여부를 문의함.
• 민단 측은 토지문제에 대한 이병태의 양보 없이는 여권신청 접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이 문제를 법정소송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것을 종용하고 있음.
- 이병태의 여권발급은 곤란하며 문제해결 추이를 보면서 민단과 협의 결정 예정

2. 오사카 민단은 1989.4월 현지 유력교포인 남상길 백두학원 부이사장에 대해 해단행위를 이유로 3년간의 권한정지 조치를 취함.
• 민단 측은 남상길이 자신이 경영하는 동화신문에 민단을 모독하는 사설을 게재(4.13.)하였으며, 조총련과의 거래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함.

후쿠오카

가고시마

주후쿠오카 총영사관

민단 가고시마현 지방본부

동화신문

토지분규

이병태를 민단에서 제명처분

이병태의 여권발급을 거부

이병태의 토지명도 요구

남상길 백두학원 부이사장

이병태

조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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